북한 경제

소개글

북한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경제 정책의 기조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나. 중공업 우선정책
다. 군사.경제의 병진
경제개발계획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북한의 식량난 경제현황

1. 북한 식량난의 실태

2. 북한 식량난의 원인

본문내용

단절, 농업관련 물자와 기술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식량생산이 격감하게 되는데, 1989년도에 비한 1990년의 감소율이 쌀의 경우 32.5%, 옥수수의 경우 27.3%, 전체 26.8%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이후 계속 자연재해마저 겪게 되어 결국 외부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2. 북한 식량난의 원인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농장식 생산체제로 인한 동기부여제도의 결여와 이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 저하 등으로 노동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이 극히 낮고, 단작과 집약영농, 비료과다 시비 등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 주체농업의 고수 (예, 밀식재배와 다락밭 건설)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인 점, 위도와 해발 고도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빈번한 냉해 및 홍수, 우박피해, 일조량 부족, 조상 현상(165∼180일의 짧은 무상 일수) 등 자연 조건도 농업에 있어서 남한에 비해 훨씬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외부로터의 식량도입마저 급격히 악화되었다. 더욱이 이전까지 북한에 부족한 식량을 무상이나 우호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온 중국마저 1993년에는 이러한 주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식량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외면은 경제사정의 악화와 대외 여건의 불리 속에서 북한의 자력갱생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침체와 대외 여건의 변화로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적시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업생산은 더욱 악화되어 식량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결국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93년 냉해, 1994년 우박피해, 1995년과 1996년 홍수피해, 1997년 가뭄피해 등 5년 연속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경지를 복구하는 데만 적어도 약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에 북한 지역에서 식량증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협동농장의 소유제에 따른 농민들의 노동의욕 상실, 분배제, 주체농업으로 대변되는 농정의 실패, 중공업우선주의에 입각한 북한 경제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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