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회복과 6자회담이후 국제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 북한의 경제실상과 대응노력

Ⅲ.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한계

Ⅳ.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Ⅴ. 결 론

본문내용

정치·경제적 개혁조치를 조기에 취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입국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비회원국인 팔레스타인, 유고 등이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동티모르 및 코소보 등 비회원국도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 단계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조달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지는 않는 등 북한과는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은 금융지원(Financial Support)보다는 비금융지원(Non-Financial Support)·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비금융지원의 1차 단계로서는 북한이 희망하는 북한측 인사들의 해외 연수의 확대 가장 바람직하다. 최근 북한은 서해교전(2002. 6.29) 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운영 기술자들이 서울 방문하여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기술 습득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약 및 대규모 인원의 교육을 위해서는 북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2년 7월 한양대 교수 2명이 북한에서 IT 강의를 실시한 것은 이러한 현지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수 및 교육훈련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북한측 정책 담당자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무자들의 마인드 변화도 매우 필요하다.
2차 단계로 유엔기구들의 평양 상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2001년 11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평양에 대표부를 개소한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4개 기구가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다.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말 현재 북한에서 활동중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는 모두 21개로 소속 직원은 비상주 인원을 포함해 총 102명이다.
현재 이들 단체들은 인도적 목적에 국한되어 활동하고 있는바 점차 다양한 목적의 기구들이 평양에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기구들의 상주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발언권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여야만 각종 지원조치들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는 한 ADB나 IMF 등의 가입도 어려울 것이며 결국 북핵 위기 해결이 북한의 경제회복에 국제사회가 참여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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