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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속에 한국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을 대표적인 ‘불량국가’, ‘악의 축’의 국가 그리고 ‘테러 지원국가’로 간주하는 한 북미관계는 더 이상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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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행위를 국제범죄로 명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입법조치 의무만을 부가할 뿐 구체적으로 처벌의 의무 및 통일성 있는 처벌 기준은 마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테러리즘 및 국가지원테러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 동일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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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등을 반테러 국제연대라는 이름 아래 적극 끌어들였다. 기타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반테러 연대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테러지원국가에 대해서는 적대적 국가로 간주하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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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국제테러단체들의 동향에 관한 각종 정보공유, 테러조직들의 자금줄 차단, 테러범죄인 인도 등의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둘째, 테러범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테러지원국가들에 대하여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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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국가”, “테러지원국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한정책과 남한 내부의 제반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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