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 개념과 발생, 국제테러의 문제점, 테러리즘 대응방안, 노력과 실제

목차

테러리즘
<목 차>
Ⅰ. 서론

Ⅱ. 테러리즘의 개념과 발생
1. 테러리즘의 개념적 정의
2. 테러리즘의 원인과 특성

Ⅲ. 국제테러의 문제점
1. 미디어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
2. 세계화에 따른 테러리즘 위협증대
3. 뉴테러리즘의 확산

Ⅳ. 테러리즘 대응방안
1. 우리의 대테러 국제협력 동향
2. 주요국가의 대응전략

Ⅴ.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실제
1. 포괄적 국제테러리즘협약 추진 동향
2. 최근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견을 조율
*「UN 세계 대테러전략」 : ①테러확산 원인의 규명 ②테러예방조치 ③국가테러역량 구 축 ④대테러전 수행 시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 확립
○ EU 집행위, 이슬람 과격화방지 域內 회의 개최
- 집행위원회는 10.16~17 브뤼셀에서 EU집행위 사법ㆍ치안관, 이슬람 지도자ㆍ저명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슬람 과격화 방지를 위한 교육의 역할’ 제하 域內 회의 개최
- 위 회의에서 ①유럽 청년들의 과격화 과정 및 예방전략 ②이슬람 과격화 방지를 위한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역할 ③EU의 대테러 정책 수립 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
○ 駐이라크 美대사, 우방국 외교관 초청 대테러회의 개최
-「크로커」美대사는 10.10 美 대사관으로 韓ㆍ濠ㆍ日ㆍEU 등 이라크 주재 23개국 대사 및 공관 경호관계자들을 초청, 외교단에 대한 테러위협을 분석ㆍ평가하고 외교단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 美대사는 ①납치 ②도로 매설 폭탄 ③박격포 공격을 외교단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하고 각국 공관원들의 외부 출타 자제 및 비상사태 시 美대사관(RSO)과 미군측에 신속하게 연락해줄 것을 당부
3. 국제 협력상의 문제점
현재까지의 분야별 협약은 구제적인 테러행위를 국제범죄로 명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입법조치 의무만을 부가할 뿐 구체적으로 처벌의 의무 및 통일성 있는 처벌 기준은 마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테러리즘 및 국가지원테러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 동일한 테러행위도 이를 범죄시 여기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를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려는 국가가 있는 바, 이의 통일의 필요성 또 이외에도 테러리즘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간 일관적 관계 규정의 필요성 및 관할권 경합 시 우선순위 부재 등의 문제점 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과거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속속 출현하면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포괄적 국제테러리즘 협약 채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Ⅵ. 결론
국제테러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활동지향적 대응조치 보다는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의 형태를 취해왔다. 그런데 장래에 테러분자들의 공격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이를 협약의 결과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국제적 협력은 테러의 정의에 대한 합일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협약이나 국제법적 노력은 국제테러를 억제하고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며, 중요한 억제수단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체결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국제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제법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들에 가입하고 있으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뿐만 아니라 협약체결국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협약의 이행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국제협약을 통해서 국제테러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 관점에서 각 협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며 협약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중요한 방해요소들을 살펴보면 각 국제테러범죄의 정의가 국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둘째, 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들이 테러범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 셋째, 정치적 동기에 대한 국가 간 차이로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사건별로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협약들과 관련되는 각국의 국내법상 차이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해요소들을 제거하여 국제테러행위에 대한 대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엔 주도하에 새로운 통합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자간구제협약의 경우에는 [본 선언(The Bonn Declaration)]과 같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해야 한다. 1978년 미국을 위시한 7개국(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에 의한 [본 선언]은 비행기납치범을 기소하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는 나라와는 민간항공서비스 차원에서 외교관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협약이나 조약내용의 구체성과 체결국간의 협약사항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여되는 국제적 협약이나 지역적 다자협약은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효과적 대테러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Bilateral Arrangement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테러리즘 전반이나 특별한 형태의 테러에 관한 사법공조를 위한 양자협약은 테러범들과 싸우는데 있어서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작용한다.
국가 간에는 서로의 상호관심사로 만나기 때문에 양국협정은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UN회원국들 간에는 당양한 이해관계와 이념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낳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없다. 테러리즘은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다자간협정을 통해서 어떤 합일을 이룬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두 나라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만날 때는 협정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근래에 와서 미국정부는 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양자협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자주 피력하고 있다. 양국협약은 국제 테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이잭킹을 격퇴하는데 교과적이었던 양국협정의 예로는 미국과 쿠바간의 양국협약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이 협정은 양국 간의 테러리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국가들의 양자협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 된다.
<참고문헌>
국제테러리즘연구, 여영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21세기 새로운 전쟁-국제 테러리즘, 민영현, 도시출판, 2007
한국테러리즘연구소 http://www.terrorism.or.kr/
테러정보통합센터 http://www.tiic.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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