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테러 정책 및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사회의 대테러 정책

Ⅱ. 한국의 대테러 정책

Ⅲ.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본문내용

될 수 있다.
Ⅲ.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대터러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법적 측면에서는 테러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단행법을 조기에 제정해야겠다. 그리고 순수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테러방지법의 투명성제고, 국정원 권한집중 방지, 법 자체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반 대응조치들의 법제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담부서 지정으로 단일화된 테러 대응체계 및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에 대한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대응을 위해 절차수립 및 대국민 교육을 통해 기반체계를 형성해야 겠다. 또한 명확한 대응원칙(평화적, 무력적)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한 대터러 대책을 발전시키고, 핵심기반시설 등 테러 대상에 대한 방호 및 복구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작전적 측면에서는 테러발생시 군특공대 투입에 따른 “합참중심” 작전지휘체계를 정립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전투발전분야별 대비 과제를 도출하여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합 테러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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