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정책의 방향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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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Canadas Electronic Commerce Strategy
기술중립적인 조세제도, 암호 관련 정책, 개인 정보보호 입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 소비자 보호 지침, 전자상거래 표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정부 기본 정책 포함.
캐나다 정보화 정책에 있어 정부는 시장순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보통신망 형성은 주로 분권적이고 상향적(bottom-up)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향적이면서 시장순응적인 캐나다의 정보화 정책은 전화망 구축과 케이블 TV 산업 관련 정부 정책에서도 잘 나타난다. 캐나다 전화망 구축당시 다양한 기술과 이를 채용한 회사들간의 경쟁이 벌여졌고 연방정부가 특정한 전국 서비스권을 부여했으나 지역별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또한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도 초기에는 지역 공청 안테나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10여젼 전까지는 전국에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수백개의 케이블 방송이 운영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정보화 정책은 지역단위의 산업 또는 사회 커뮤니티의 개입과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영향에 따라 정책적 전환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 사례는 지역중심적, 커뮤니티 중심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반영된 정보화 정책의 허실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4. 싱가포르 정보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싱가포르는 국가정보화의 일환으로 제 정보화 정책이 통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경제발전과 정보화가 직접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확보, 이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싱가포르 정보화 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싱가포르 정보화 정책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전산화위원회(CNC)를 설치하여 정보화의 초기적 단계인 국가 전산화망 및 체계를 확보한다. 이러한 전산화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내의 변화가 시작된다. 본 단계에서 전개된 싱가포르 정보화 정책은 국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부문 전산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전산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 주도적인 정보화 정책의 주요한 기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정보화 정책이 국가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는 싱가포르 국가 정보화 추진의 2단계로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기본이 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IT 생산과 적용, 전자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네트워크 활용, 지식의 축적, 활용 등과 관련된 기본 틀을 이 때 세우게 된다. 이 단계에서 전개된 싱가포르 국가 정보화 정책들은 민간의 기술협력, 그리고 IT 기술의 민간 파급이라는 현 싱가포르 정보화 정책의 주요한 특성들을 이미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IT 계획'이 바로 본 단계에서 수행된 주요한 정보화 정책적 기반이 된다.
1992년을 기점을 싱가포르 국가 정보화 정책은 정보통신 기술의 사회, 경제, 정치 영역으로의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한 골자로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IT 파급효과를 최대화하는 "IT 200 계획(IT 2000 Plan)을 추진함으로써 싱가포르의 Intelligent Island화가 본격화된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원(Singapore One), INFOCOMM21과 같은 산업 경쟁력, 시장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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