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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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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중요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배경
1.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
2. 외부자금의 도입
3. 정부의 재정상황 개선
4. 만성적인 과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5. 핵심계급의 불만 무마
6. 국가의 주민생활 보장 책임 모면
7.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정책기조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Ⅷ. 향후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과제
1. 지속적인 정책 조정 불가피
2. 환율 현실화 불가피
3. 재정개혁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시 불가피하다. 북한원의 평가절하가 단행된 현실에서 달러화의 교환비율 역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적으로 환율 현실화가 시행중이지만, 문제는 대외무역 환율이다. (상업적 차원의)대외 의존도가 낮은 북한 현실에서 무역 환율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공식환율과 실제환율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과제이다. 과도기적 환율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교역 및 경협에서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3. 재정개혁 필요
제정개혁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임금 및 가격 현실화를 단행했지만, 정부 보조금 폐지와 전력, 통신 운수, 주거 부분의 사용료 인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공급이 불안정해 질 경우, 도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동시에 원할한 국가수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매가격의 시장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수매의 활성화와 도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가격보조의 필요성이 있다. 재정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을 합법화하고, 소득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Ⅸ. 결론
공화국의 새로운 국가건설전략이란 다름이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전략》이며 그 경제적 목표가 《경제강국》의 건설이다. 강성대국이라는 새 개념이 처음으로 쓰인 시기를 확정 할 수는 없으나 공개적으로는 1998년 7월의 노동신문론설을 그 출발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와 현행내각의 출범과 거의 시기를 같이 한다.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시정방침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시점에서 돌이켜볼때 회의가 있은 후 12일 만에 발표된 로동신문과 정치리론지《근로자》와의 공동사설《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9.17)는 경제부문의 시정방침이라고 해야 할 중요성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론설이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총적인 방도라는 틀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최근 몇 해 동안의 경제관련 시책이나 동향들을 근저에서 방향 짓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론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 또는 방도로 제시한 것은 요컨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체의 경제토대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업을 실제적인 이익이 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실리주의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경제사업에서는 허세가 있을 수 없다,경제사업은 주관과 욕망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방도는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사업을 신축성 있게 조직 전개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나 개미가 뼈다귀를 뜯어먹는 전술로 전반적인 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우는 것이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활성화해나가는 길이다고 한 대목들은 그전과는 울림을 크게 달리 한다는 데서 주목된다. 허세보다 알맹이를 중시하는 사고에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적 변화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기본방도인 자력갱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력갱생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되 현대적 기술에 의거하지 않는 자력갱생, 실리가 안 나는 자력갱생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 최근 몇 해 동안에 강조되어있는 사항이다.
부연한다면 강성대국건설의 총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군정치》도 그 경제적 측면에 착목할 때 그 기능은 매우 실리적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주요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상시의 4분의 1정도밖에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공장의 가동이 정지되고 일감과 수입이 없어 노동자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경제의 재생, 재건을 위한 토대를 무엇에 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섰을 것이다.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발전소의 건설을 담당한 것도 강원도에서 출발한 토지(=농지)정리사업에 투입된 것도 그 주력은 군대였고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난공사와 가금공장과 양어장, 지어 직접적인 농작업에 까지 군대가 투입 되었다. 냉담한 경제학자라는 비난을 각오하여 말한다면 조직력과 기동력에서 월등 우월한 군대를 경제재건의 선봉대로 투입한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각도로 보아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실리적인 선택이었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외부세계가 가지고 있는 선군정치에 대한 인상과 국내 인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과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다.
또한 현 내각이 임기중에 주요유럽나라들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 경제실무적외교의 스타일에로의 변모를 엿보인 것도 새로운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1946년의 토지개혁이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라고도 표현되는《7.1조치》며 50여년만에 발행된 국채(인민생활공채)며 현 내각이 직면하여온 과제들은 참으로 아름찼다. 흔히 공화국에서는 전건국로정을 전인미답의 길로 묘사하여 왔지만 앞으로의 경제운영이야 말로 다른 의미에서의 초행길이라 하겠다. 냉전시기의 소련식이나 동구식은 애당초 아니고 현대의 중국식이나 월남식도 아닌 새 세기 조선사회주의경제의 올타나티브 탐색은 아직 겨우 시작한데 지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 박정규(2009), 북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 임경훈(2007),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조영국(2005),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 전용규(2004),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 채규영(2008), 북한의 경제변화연구 :\'200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 하상식(2004),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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