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개방, 개혁정책의 모형분석 (중국과 베트남 모형의 분석과 북한에 적합한 모형)

소개글

북한경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개방, 개혁정책의 모형분석 (중국과 베트남 모형의 분석과 북한에 적합한 모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북한 경제 정책 변화가 미칠 정치·사회적 영향

2.북한의 개방과 대외환경

3.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북한에 대한 함의
1)중국 경제 개혁개방의 성격과 배경
2)북한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

4.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북한에 대한 함의
1)베트남의 세계경제 편입과 남북한
2)베트남의 경제개혁
3)북한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

5.결론

6.소감

본문내용

중국(베트남)과 다르고 동유럽식 산업구조 때문에 노동자 및 관료의 저항이 있고 이 때문에 개혁추진이 어렵다는 주장 Noland(1997) 참조
은 설득력이 없다.
단기적으로 북한체제의 급변 가능성은 없다. 정치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 소요를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호킨스는 민주화의 주요 변수로 구조적 압력, 사회경제적 발전, 경제적 위기, 우호적 국게환경 등을 들고, 이 기준에서 보면 쿠바는 ‘예외사례’이며 구바의 민주화 비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민주화 주체세력의 부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북한체제의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상 중심의 집단주의체제에서 경제 중심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당의 통제력 또한 더욱 약화될 것이다. 계획의분권화는 공장 내에서 당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개인 상공업이 생겨나며 조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 발생 등으로 집단주의적 통제방식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인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화의 속도와 수준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북한의 개방과 대외환경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수준과 속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출확대와 외자유치, 그리고 공적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 대외환경은 산업정책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이다. 경제개방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산 제품의 수출은 어렵고 기술 집약적 장비의 도입도 불가능하다. 개성공간과 같은 대규모 산업공단의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북미관계의 새건이 안 되면 북한의 경제 개방은 질적 도약을 하기 힘들다.
북한은 대체자본을 모색해야한다. 쿠바는 1994년부터 미국의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등의 자본투자를 유치하여 관광활성화 정책과 경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북한도 중국·러시아·EU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들 국가들이 평가하는 북한의 시장가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남한처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를 고려한 균형적 경제발전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화해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문제의 불투명성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개성공단 등 핵심쟁점들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남북한 경제적 공동번영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국제적 긴장구조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지속하며 남북경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경제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빈곤과 부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남한의 입장에서 남북경협은 새로운 발전 전략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남한경제는 기술 집약적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부문의 경쟁력 상실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이 변화되고 좀더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추진된다면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입지가 넓어지며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병행발전이 가능하다.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툴째, 식량과 소비품의 대북 수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보조정책은 주로 북한산 제품의 반입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관세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부터는 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구매력 수준을 고려한 가격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 식량의 경우, 북한은 무상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북한의 구매력 수준에서 남측의 쌀값이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남측 역시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우호가격이나 비등가 물물거해 방식 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북한의 무역 분권화가 추진되면 소비재에 대한 무역도 활성화될 것이다. 소비재의 대북 수출이 북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북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경협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 내 부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위탁가공이나 직접투자가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부품의 현지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개방 지역 중 대표적인 위탁가공 단지인 광주·동관지역의 경우 핵심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은 현지에서 조달된다. 남북경협에서 물류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운송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부품 현지조달이 어렵다는 데 있다. 거의 모든 원자재 및 중간재를 남측에서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물류 부담은 이중적이다. 전자제품 등 부피가 큰 품목은 설령 해상운송에서 육로운송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물류비 부담은 여전하다.
넷째, 남북경협의 국제적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될 수 있는 중계거점이다. 동부축에서는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삼각 경제협력이, 서부축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남북한이 연계되는 삼각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극동지방과 남한의 동한 산업단지가 연계될 수 있는 동해선 도로 연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을 중계거점으로 한 경제적 북방진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3.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북한에 대한 함의
1)중국 경제 개혁개방의 성격과 배경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을 점진적 개혁으로 평가하여 동유럽 사회주

키워드

북한 경제학,   개혁정책,   모형분석,   중국과 베트남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