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통적 가격 이론과 정책-가격의 종류와 가격구성 및 제정원리

목차

* 북한의 전통적 가격 이론과 정책

Ⅰ. 가격의 종류

Ⅱ. 가격 구성 및 제정원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서를 심의하고 비준함으로써 가
격을 제정하게 된다.
둘째로 북한의 가격은 기관 기업소들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된다. 이러한 가격통제를 "가격제정 및 적용과정
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가격통제는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및 전문 가격제정기관 등 여러 경
제기관들에 의하여 실시된다. 가격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전문가격 제정기관은 모든 경제부문에 당의 가격정책 집행 방침을 시
달하고 가격에 대한 감독과 검열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각
종의 경제적 및 법적 제재조치를 취한다. 국가의 전문가격 제정기관들
은 가격제정의 원칙과 절차, 가격제정 범위와 가격제정 및 적용 방법
등을 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제정되고 적용되도록 통제한다. 이를
위해 가격 제정기관들은 가격표와 그 적용 규정을 공포하고 기관 기
업소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검열을 실시한다. 가격통제는 가격제
정기관 외에 계획 및 통제기관, 재정은행기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다. 계획기관과 통제기관은 경제계획의 작성과 모든 계획지표들의 수
행실적 평가를 위해 적용된 가격의 통제를 실시한다. 재정기관들은 기
관 기업소들의 재정계획, 이윤과 자재수입품 계획치 작성과정에서
계산수단으로 이용된 가격들을 통제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차
원에서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여, 은행 기관이 모든 국가자금공급 및
대부업무과정을 통하여 각 기업소 가격 제정 과정 등에 개입하는 가
격통제를 실행한다. 곧 국가소유하의 일원적 은행기관들이 또한 화폐
의 유통과정을 장악하여 가격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가격통제
는 기자재 공급 및 소비품 유통기관에 의한 통제, 생산기업소 및 지방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셋째로 생산에 대한 지출을 보상하고 모든 국가 기업들에 일정한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일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모든 국영기
업소 간에 등가보상과 등가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수익성이라는 개념
은 가치를 가격으로 전환한 데 따른 개념으로서, 부문별로 동일한 수
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가격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생산의 목적
은 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사용가치의 생산이다. 따라서 같은 사회적
필요노동이 지출되었더라도 쓸모에 따라 수요와 공급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관계를 가격을 통해 조정한다는 개
념이 가격균형개념이다. 다시 말해 가격균형이란 가치와 가격을 배리
시키는 정책적 의의를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것으로, 결국 가
격을 국가가 가치와 다르게 규정할 때, 국가가 따라야하는 원칙을 의
미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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