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강미화, 장준오, 오유석 편)

소개글

[요약]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강미화, 장준오, 오유석 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p207~p212)
Ⅱ.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환경문제-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p212~p217)
Ⅲ. 남북한의 환경문제(p217~233)
Ⅳ.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p233~p246)
Ⅴ. 생태적으로 건전한 통일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p246~p257)

본문내용

이 사회에서 여성이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통일 후에 남한의 새로운 경제체계나 사회질서에 부딪힐 경우에 어떤 형태로는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또한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범죄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이탈한 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북한 범죄일반과 여성관련 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여성이 겪을 역기능적 역할을 유추하고, 남북한 여성 모두가 헤쳐 나아가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양성 사회의 발전에 조그만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료보다는 자신들이 피해를 본 범죄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여 여성범죄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여성범죄 분석을 기대해 본다.
※ 통일을 향한 여성(주체)정치판 짜기(남북한 여성정치 비교를 통하여)(p321~p380)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역할과 관련해서 남북한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치권력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낮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의 지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여성들의 제한된 정치참여만을 정당화할 뿐이며 여성들을 정치활동에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 논의에는 여성이 적극적이니 주체로 부각되어 있지 않다.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자리에도 남한 여성은 단지 2명만이 주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농일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사회가 구현되는 통일을 생각할 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 사회를 통해 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여성해방은 그 양상과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정책과 성별 역할의 병존이라는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은 남한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상당히 이룩한 분야에서 여전히 성차별을 받고 있다. 남한에서는 여성운동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족하지만 여성들의 요구를 표출시킬 만한 공간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은 남녀평등권이 남한보다 훨씬 진보적으로 성문화되어 있지만 여성의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할 만한 여성운동이나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북한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여성들도 정치적으로 남성들만큼 능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여성의 활발한 활동은 전통적으로 여성 고유의 활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강조되었다. 고난의 행군시대를 거치면서 북한 여성은 정치의식과 사회적 능동성에 있어 남성보다 강인하게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부각되었지만 이것은 주체적 여성으로서 라기보다는 모성이나 여성 고유의 특성과의 관련 속에서 일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맹조직은 여성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맹이 단순히 여성 동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여맹은 여성 문제를 정치나 경제 문제보다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맹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계몽은 여성의식 향상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맹은 여성만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여성단체에서 발견되는 자율성에 훨씬 못 미친다.
반대로 남한의 여성들은 법적인 평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여성특유의 경험과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했지만 여성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율성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최근 들어 남한에서는 여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사회에서의 변화와 남한 여성들의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그 변화의 힘은 외부로부터 가해져야 할 것인데, 최고의 가능성은 같은 사회주의권 사회의 변화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후 이들 사회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인 여성조직이 서서히 활성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9년 모스크바 여성지식인들이 창설한 로토스를 들 수 있다. 로토스는 ‘고정적 성역할로부터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연맹’을 뜻한다. 이 단체는 소련에서의 여성 문제는 가부장제에서 평등주의로의 전환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남녀 간의 동등한 가사책임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초기 여성운동이 이루어내 기본적인 권리 투쟁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추구된 남녀평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별분업, 가사노동, 가부장제 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동안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통해 쌓아 온 성과의 바탕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실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로토스의 회원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여성 문제를 홍보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련과 동독,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각종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여성학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여성잡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지금의 동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상이한 수준에서의 여성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사회주의적 여성 문제 해결방식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페미니즘이 결합된 새로운 여성운동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많은 없겠지만, 그리고 북한이 일정 정도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지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성은 남북한 여성들이 처한 상이한 조건과 차이를 극북하고 양측의 여성들이 연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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