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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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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의 당위성

Ⅲ.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Ⅳ. 남북통일정책 비교
1.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1) 1960년대 남북연방제 방안
2)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3)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4)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2.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 통일의 기본철학
2) 통일의 원칙
3) 통일의 과정

Ⅴ. 남북통일정책의 문제점

Ⅵ.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기반 조성
2) 남북연구기관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협의 추진
2. 이산가족문제 해결
1) 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 추진
2)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촉진지원
3. 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지원의 다변화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양화
2)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Ⅶ.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1.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통일 환경
2. 통일 정책의 방향

Ⅷ. 남북통일의 향후 전망
1. 북의 입장
1)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2) 통일정세에 대한 주동적 대응의 강화
2. 남측 정권의 입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사실 지난해 북은 남측 당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측의 민간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북이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광복절까지를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 운동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켜 나가며 광복절을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자는 호소에서 보듯이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역량의 단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한편 북은 이러한 민족자주역량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시정권의 무모한 대결전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은 \"미국이 그 어떤 조건부와 단계적인 접근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관계개선도 하고 자기들이 할 바도 하겠다는 것“, ”우리가 먼저 완전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접수하리하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미국이 또 다시 북을 압살하는 정책으로 나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은 남북관계의 보다 전면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고 전 민족의 자주역량의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반패권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부시 정권으로 하여금 북미 사이의 합의를 이행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남측 정권의 입장
정부는 내정의 실패와 민중생존권의 파탄으로 민중들로부터도 보수세력으로부터도 고립되어 헤어나기 어려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일문제의 정략적 이용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민중 운동 탄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정부로서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데서 통일문제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정부가 정국 반전을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남북간 평화보장과 통일방안에서 합의를 이룸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시정권의 등장은 대북정책에서 정부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시정권에 대해서 자신의 햇볕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미국은 정부의 이 같은 간청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였으며 남북관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해서 노골적인 간섭을 해오고 있다. 그와 함께 부시정권은 군수산업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한국 정부에 거액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며 긴장 조성을 획책하고 있다.
정부는 부시 정권이 대북 포용정책을 승계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정치군사적인 자주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북관계를 얼마든지 왜곡, 후퇴시킬 가능성도 엄존한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관한 남북당국간 합의를 백지화시킨 바 있다.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반통일책동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두려워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되돌려 보기 위해 국가보안법 고수를 주장하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방해하고 그 의의를 훼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냉전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적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 한편 사대주의적인 정부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파탄으로 밀어넣고 한국경제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정책 실패로 자초한 정치 위기를 모면하고 미국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이다. 그에 따라 민중들의 저항도 더 격렬하고 대규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사대주의적인 정권은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Ⅸ. 결론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이 빚어내는 복잡한 삼각관계의 전개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로 이루어진 세 쌍의 양자관계와 길항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미국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순조로운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미국행정부는 협상에 의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북한미사일문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동시다발적으로 회담을 전개하였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미국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보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국제적 제약요인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동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정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간에 간격이 생기고 있다. 더욱이 9.11 테러사태는 국제질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와 북.미관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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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2000) - 통일로 미래로, 경인정보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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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성(1999)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인천대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통일부(2000) - 북한개요, 통일부 정보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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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   통일정책,   통일,   남북분단,   통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