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식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음란 개념의 문제점

3 성표현물의 세분화

4 결 론

본문내용

서 안전하고 유쾌하게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최근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속식이 들려옵니다. 인류사회의 역사로 보아 문명사회로 나아갈수록 폭력과 학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원동력 삼아 우리 협회는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소식지로 인해 우리 협회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그만 디딤돌들을 놓는 일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소식지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조그만 소식지를 위한 정성스럽고 다정한 축사의 말씀을 보내주신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아동학대예방소식 97.05 창간호 목차
논평-제언: 아동학대의 문제와 대책 방안
이 배 근 (본 협회 부회장·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정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와 대책방안으로서는 첫째로 아동학대의 범위와 개념의 규정, 둘째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연결망의 구축, 끝으로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의 아동학대신고의 의무를 포함한 아동학대지법의 제정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의 규정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한국적 상황은 연구자들이 주관적 해석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율, 인식도, 심도 등에 있어 커다란 편차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다.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연결망의 구축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비록 헌법(제10조)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애를 가져오며 어린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요망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적, 사회적 폭력의 군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직종간의 지역별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아동학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정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되어도 즉각적인 관계기관의 개입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을 가해부모로부터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데 사회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적 조치로서의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인천 아동학대예방협회 제1회 세미나(1997. 5. 1)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서>
아동학대예방소식 97.05 창간호 목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
김명숙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가정은 민주복지사회의 근간이며 출발입니다.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가정의 화목을 만사의 근본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여 최근에는 가정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폭력이 큰 사회문제로 되어 더 이상 가정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법적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건전육성을 위해 진일보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가 가해자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한 건전가정의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 법률운용에 있어 깊은 연구와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시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보다 실효성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정책대안으로 산출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신체 정신 정서적 측면에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를 '학대'로 보고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장차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시책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정서, 문화 등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방지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방면에 연구경험이 많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여 아동복지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키워드

음란물,   성표현물,   세분화,   문제점,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