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경제 정책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면서
1-1. 우리는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가?
1-2. 미니 신도시 :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
1-3. 도시개발법 제정 : 도입 취지와 문제점
1-4.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복잡한 현실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나간 10여 년의 세월처럼, "주택공급"만을 목표로 수도권 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2000년에 가서는 우리의 수도권 지역이 기능적으로 거의 마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국토환경(National Landscape)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택지 및 주택개발 방법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정부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정책목표로서 주택공급 목표와 더불어 동시에 주거환경(National Livability)의 목표도 함께 세워야 하며,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도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공재정 기법"의 개발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개발법안에 "도시개발채권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공공재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작업해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개발을 주관할 수 있는 독립된 계획기구(Agency)가 설립되었으면 한다. 이 기구에는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 등의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되, 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기구를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이 기구의 역할은 수도권 개발을 위한 광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광역계획 안에는 주택의 배분계획과 교통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 기구는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재정 기법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기호, 건축분야 규제개혁 방안연구,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 1999.
2. 김병수, 도시개발제도와 민간참여의 활성화 : 도시개발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월간 국토, 1999. 8
3. 배순석 외,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4. 신정철·김상조,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8.
5. 조선일보, 기획기사 - 난립하는 수도권 '베드타운', 1999. 8. 29 - 1999. 9. 3
6. Gunnar C. ISBERG, Local and Regional Planning in Minnesota, League of Minnesota Municipalities and the Metropolitan Council, 1975.
<도시문제 199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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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책,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