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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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택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햇볕정책을 '변형된 흡수통일정책' 정도로 받아들이며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고,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에도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을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변형판으로 보는 것과, 이라크나 코소보 사태에서 드러난 미국의 개입정책은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벼랑끝 외교로 몰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문제는 민족적으로 풀어간다는 자주성 원칙'에 서 있음을 북한에 확인시켜야 한다. 아울러 '햇볕정책'이 단지 우리민족만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득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외교적 안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을 보면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통일 뒤에는 무려 18년이나 외무장관을 역임하면서 고르바쵸프의 등장 이후 동서 긴장완화를 십분 활용한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의 일관된 통독정책과,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냉전시대부터 '동방정책'을 표방하며 통일의 기초를 닦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역사적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시작된지 1년 여가 지났을 뿐이다. 차분히 지켜보며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18년 임기의 겐셔외무장관이나 브란트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은 역사적 안목이 있는 지도자의 육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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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8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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