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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상호이익보다는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주어 북한측의 실리 챙기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넷째 「햇볕정책」에 의한 일방적 포용과 시혜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연성화 쪽 변화로 고스란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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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유사하게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현 단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한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남북한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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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성과와 한계
3) 다문화 수용성과 사회적 차별 실태
4. 사회통합의 핵심 영역별 분석
1) 교육을 통한 문화적 통합
2) 경제 참여와 사회적 자립
3)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권 확대
4) 문화 간 소통과 상호 이해
5. 해외 사회통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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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 김용욱(2000),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김재홍(1999),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 입혀라, 신동아 1월호,
▷ 동북아연구회(1999), 대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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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안보정책의 균형적 감각 요구, 북한연구소
ⅲ. 이충우(2000), 남북화해 분위기와 올바른 민군관계 정립방안, 국방정신교육원
ⅳ. 제성호(2003),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제문제, 외교통상부
ⅴ. 홍관희 외 4명(2000), 대북포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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