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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이한 개념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정책의 추진도 상호 접근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고 그러한 차이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전자일 경우 대북 포용정책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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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망
대북포용정책의 전망을 한다는 것은 추진경과를 볼 때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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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잘못까지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하여는 상응조치를 구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어 결국 평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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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중심으로 대북한 접근원칙을 설명했으며,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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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가 실제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수정인지가 분명치않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김대중정부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책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아태평화재단에서 정리한 단행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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