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 전망과 진입 전략 : 실버산업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실태 분석

Ⅲ. 주요국의 노인주거서비스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 전망

Ⅳ. 유료노인주거시설 개발 사례 및 수요자 특성 분석

Ⅴ. 유료노인주거시설 개발 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프로로서의 전문성, 고령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망됨.
3. 건설업체의 참여 방안
○ 1993년 말 「노인복지법」의 개정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건설(개발)업체의 참여는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임.
○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와 같이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이 확대되고 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진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1) 단기적 참여방안
○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소수의 건설업체들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에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시공분야로 제한될 것임.
- 이는 다수의 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주체들보다 개발단계의 수익 확보는 용이하겠지만, 운영 Know- how 부족으로 건설업체가 시설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병원이나 보험회사 또는 복지단체 등을 시행사로 건설업체들은 시공을 담당하되 지분투자나 분양 책임의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일부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임.
- 또한,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이미 어느 정도의 know-how를 지니고 있는 업체라면 사업 전체를 Turn-key방식으로 수주함과 동시에 분양 책임을 일부 공유하는 보다 폭넓은 방식으로의 참여도 예상됨.
○ 그러나 사업 방식에 관계없이 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은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건축 설계 및 시공 기술, 구매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명도, 그리고 자금력을 지녀야 할 것임.
(2) 중장기적 참여방안
○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시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이 성장기와 사업 확대기에 접어듦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택시장의 포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느낀 건설업체들이 확대되는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에 눈을 돌리게 할 것임.
- 한편, 시장 성숙에 따른 사업기획 및 운영 노하우의 확산과 중산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건설업체들이 개발주체로서 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촉진시킬 것임.
○ 이 경우 건설업체들은
- 사업 기획시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 적정한 수준에서 유료노인주거시설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미국과 같이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운영/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 전문 기관에의 위탁을 통해 운영/관리를 수행하거나,
- 개발이후의 운영과 관리는 완전히 외부 전문기관이 맡아서 하는 방식의 수행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Know-how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유료노인주거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요망 사항
(1) 지원의 당위성: 노인복지 예산 증대 억제와 민간 역할의 확대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서비스는 정부에 의해 극소수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시설로 양분되며, 대다수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는 공백상태임.
○ 향후 사회적인 문제가 될 노인주거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중산층 노인에게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는 결국 노인복지에 따르는 예산의 증대를 억제함과 동시에 민간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할 것임.
(2) 수요 촉진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요망 사항
○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입주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으로는 ①매달 지불하는 월관리비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②임대형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 요망됨.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법규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동주택에 입주시 일반관리비에 부과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월 이용료에 부과되고 있음.
- 한편,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자는 입소 노인들에게 받은 입소 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사업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결국 시설 운영의 관리비 형태로 입소 노인들에게 부과되므로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소득세의 면제 또는 저율의 세율 적용으로 입소 노인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할 것임.
○ 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기준의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②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급형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확산을 위해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융자, 무이자 대출 등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Ⅵ. 결론
○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는 그간 잠재수요로 내재되어 있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 발전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사업의 개발 단계에 따르는 핵심 관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향후 노인주거복지의 서비스에 민간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스웨덴 등 선진 각 국의 유료 노인주거시설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http://www.cerik.re.kr/report/report_view.asp?idx=433&pcls=1&subject=&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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