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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소수의 건설업체들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에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시공분야로 제한될 것임.
- 이는 다수의 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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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계획학 석사논문.
양경숙, (2000), “실버타운 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복, (1999), “유료노인 주거시설의 개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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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및 미래의 잠재적 수요자들도 체계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3. 민관 합작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도입
현재의 무료, 유료주거시설 모두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안으로 나왔던 실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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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의 규제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2) 인·허가 조건완화
2. 세제 혜택의 부여
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2) 부가가치세의 완화
3)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4) 개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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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끼리 거주하는 시설이기에 폐쇄성 위험이 있음.
③ 복지적 접근의 약화: 이익추구를 위한 시설
④ 시설의 미비: 소음공해가 있음, 시설이 10년이 넘어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함.
⑤ 입주민들 간의 빈부격차: 방의 크기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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