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공정거래법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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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예상문제(2002년 2학기)

본문내용

어 2000.4.1.부터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사회의 책임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소액주주, 채권자등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 제도는 2001.4.1.부터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되었다.
참고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가 1-1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10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행위
③공시의 주요내용 -거래의 목적 또는 이유, 거래의 목적물,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④공시의 시기 및 절차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하며, 수탁기관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전자문서에 의한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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