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목차

Ⅰ. 서 론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Ⅱ. 본 론
1. 민주사회의 시민
2. 시민들과 관련된 문제점
(1) 민주·자치의식 미약
(2) 정치적 무관심
3. 시민들의 문제점해결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주민참여의 활성화
(2) 주민 통제제도의 강화
(3)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
(4) 지방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Ⅲ. 결 론
1. 결론
2. 느낀 점..

본문내용

치단체 및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시행 1년째를 맞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현재 청구건수가 5건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들의 관심부족, 청구절차의 복잡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피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청구인 대표자 신청,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주민 서명, 청수인명부 제출,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청구요건 심사, 감사실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신청주민 서명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인구에 따라 200∼1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려 해도 혼자서 많게는 1000명분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입초기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서를 해야 하는 주민 수를 줄이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3)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http://fnf-cla.hanyang.ac.kr/rsh/mag/109/05.htm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그 대상 또한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들에게도 적용되어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 때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 운동을 보다 일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인 주민이나 해당정치인 모두에게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잊어버리거나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당선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민에게는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통로를 열어주고 지역의원이나 단체장에게는 항상 주민을 의식하고 언제든지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http://fnf-cla.hanyang.ac.kr/rsh/mag/109/03.htm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는 곧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교육환경정화 등과 같은 여성단체운동을 활성화하여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단위의 여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Ⅲ. 결론
http://biho.taegu.ac.kr/~pa_dep/data/admin/basic38.htm
1. 결론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제일 먼저 민주의식 자치의식의 미약을 말하였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함과 관련된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글로 쓰기가 힘들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바로 주민 자신이라는 자치의식을 가지는 것과, 아울러 지방정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방주민의 지방정치에의 적극적 참여란 기존의 열린 공간인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에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울러 지방정치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지방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시민운동은 지방주민이 자치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민주 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므로 의식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당의 지나친 개입이라든지 비민주적 지역이기주의 등을 추방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민주의식도 더욱 효과적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imby 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이나 환경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고 이를 확대운영해야 할 것이다. 즉,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감수만을 요구해 왔던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시설들을 설치해도 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대주민 홍보와 교육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nimby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를 익혀 사회에 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신문과 방송의 역할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비민주적으로 행정을 처리 할 때 그것을 방송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공청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청회란 주민들이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등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방법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이 매우 큰 주요 정책 과정에 관계 주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느낀 점..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하여 공부를 하고, 연구 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정치, 행정제도이며 문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워드

지방자치 발전,   민주사회,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민참여,   정치적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