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역사와 지방자치-민주주의 간의 관계

소개글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와 지방자치-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Ⅲ.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상관관계론 및 민주주의와의 상관성

ⅴ. 결론

본문내용

부는 중앙정부의 동반자로서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해석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역할을 담당한다는 동반자 형태, 즉 상관관계론으로 지역의 민주주의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형태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과도기 내지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과도한 중앙집권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급속한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를 받아들이기는 것을 회피하려는 중앙의 저항이 병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겠으나, 이를 위한 토대로서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한 기본이념의 정립과 이에 입각한 양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이란 궁극적 목표를 감안할 때, 지방분권화는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과도한 중앙집권, 또는 지나친 지방분권은 모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지방화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국가의 발전단계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정도의 지방분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이룩될 수 있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이며,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기회의 확대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과도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 과감히 나아가되,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통합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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