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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형태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과도기 내지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과도한 중앙집권에 대한 일종의 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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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는 현대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치적 기본 원리로 삼고있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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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바로 민주자치로 간주되므로, 주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유착했던 독일, 일본의 단체자치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라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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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지방정치를 실종시켰으며, 지방권력구조의 민주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를 통한 한국정치의 민주화 촉진에 대한 기대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현재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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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천의 상황과 책의 내용들을 견주어 볼 수밖에 없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즉 인천시장 선거에는 다소 관심을 보이지만 나머지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잦고, 지역 토호가 해당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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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들이 무분별하게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합에 대한 최소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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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78.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1992.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1995.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2.
2. 논문
강선규, "지역사회 발전 정책현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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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중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존민비 사상과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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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주민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거로 뽑힌 의원(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시켜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교육의 전문성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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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구심체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바람직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우리의 지방자치도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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