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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바로 민주자치로 간주되므로, 주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유착했던 독일, 일본의 단체자치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라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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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앞당길 것이다.
* 참고문헌 *
ㅇ세계화와 한국지방자치 / (안광현 저 청목출판사)
ㅇ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우리도 배워야 할 정치행정 사례들 / (권혁신 저 지식산업사)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독일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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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정부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한국 지방자치의 재출범 및 실험기였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1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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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 방향", 지방자치연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8.
* 한상우, "지방자치의 주요쟁점과 방향", 2001년 한국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 한양대학 교 지방자치연구소, 2001. Ⅰ. 들어가며
Ⅱ. 정당의 의의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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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폐지, 분합,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권한과 회의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과 청원권이 지방의회의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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