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의 이해 레포트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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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특징 2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징 4

Ⅲ. 미국과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의 특징 5
1. 미국의 지방자치 5
2.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 5

Ⅳ. 결론 6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6
2. 개선방안 6
3. 미래 지방자치의 형태 6

*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방자치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다.
Ⅳ. 결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기피하고(NIMBY),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을 자기지역에 유치하는 핌피(PIMFY)현상이 심화된다.
2) 방만한 예산운영
지방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재정지출과 지역개발 사업을 일으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주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최근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보인 것 처럼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상이 심화된다.
4) 정파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와 유사한 정파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2. 개선방안
1)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2) 방만한 예산 운영
시민이 감시단체를 구성하여 지방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도를 높혀야 한다.
3)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및 정파간 갈등
지방의회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 행정에 중앙 정당이나 정치논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한다.
3. 미래 지방자치의 형태
1) 지양해야할 지방자치의 형태
정당의 권위주의적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된 정치문화가 절실하다. 또한, 정책적 판단이나 법제도 개선과 같은 국정운영에 관한 당 차원의 기본적인 철학적 문제를 요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론에 따른 접근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무게중심을 두는 정당운영이 시급하다.
2) 올바른 지방자치의 형태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제까지의 역사적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계속해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나 주민 참여를 요할 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높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권자로써 누가 출마하는지 조차 모르는 과도한 무관심과 인물 대신 정당과 기호순만 보고 투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행하기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더 올바른 지방자치를 앞당길 것이다.
* 참고문헌 *
ㅇ세계화와 한국지방자치 / (안광현 저 청목출판사)
ㅇ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우리도 배워야 할 정치행정 사례들 / (권혁신 저 지식산업사)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독일의 지방자치발전사 (저 윤세창 문서유형: 학술논문)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프랑스의 지방자치발전사 (저 윤세창 문서유형: 학술논문)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미국의 지방자치발전사 (저 윤세창 문서유형: 학술논문)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일본의 지방자치발전사 (저 윤세창 문서유형: 학술논문)

키워드

지방행정,   미국의 지방자치,   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