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목차

Ⅰ. 서론

Ⅱ.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Ⅲ.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1. 사무재분배의 의의 및 필요성

2. 사무계분배의 원칙과 기준

3. 사무재배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1. 우리나라의 기능 배분 방식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않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사무배분) 방식은 시 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시 군은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1) 지방자치단폐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및 그 운영 관리
-산하 행정기관의 관리조직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
-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공유재산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소류지(小溜池).보(獄) 등 농업수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 축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 지도
-농가 소득사업의 육성 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 전염병 예방
-지 역산업의 육성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우수 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 개발 및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 시 군도의 신설 개수 및 유지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지역 안의 자연보호 활동
-지방하천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 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궤도사업의 경 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
치 운영 지도
-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소극장음악당 등 공공교
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화재 예방 및 소방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
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시에는 자치단체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시 도는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
정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 감독은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야 한다.
2) 국가사무 또는 시, 도사무 처리의 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해 시 도에서는 주
무부 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 도지사의,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
도 감독을 받는다.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권은 감사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장의 처분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는 시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서는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
분에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또
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에 의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 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해에는 시 '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
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
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
해 실시한다.
Ⅴ. 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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