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목차

一. 지방자치와 자치행정
二. 지방의원의 지위
三. 지방의회의 기능
四. 여언(餘言)

본문내용

관한 회의규칙의 제정.
○ 지방의회는 의회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법제37조의 2).
◎◎ 필요적 의결사항(=法定議決事項.법제35조제1항):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해서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다. 이것을 의회권한의 全權能性 원칙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의 관할범위는 그의 의결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법제35조제2항): 제1항의 법정 의결사항 이외에 조례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결사항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의회의 전권능성의 확인).
四. 여언(餘言)
○ 지방의원은 주민대표로서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적 역할을 다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등이 부여한 제 권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특히 의원으로서 입법권, 행정통제권, 청원수리권과 같은 주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기 때문에 적어도 법에 대한 개괄적인 수준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표한다. 명예를 중히 여기고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先公後私의 정신, 엄정한 책임감, 도덕감 등의 자질을 유지하는데 힘써 노력하여야 한다.
○ 법적 지위와 권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의원에게 부여된 제 권한을 적의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의요령과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며는 부단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항상 요구된다. 실제 활동에 있어서 전문분야를 창출하여 매진하고 다른 분야의 의원들과 연대·공조하는 태도가 권장될 수 있다.
○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대표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지방의원이 되려 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능에 대한 모독이고 주권자인 주민에 대한 속임수이다.
○ 오늘날 자치행정의 주요부분인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위생·보건 및 교육·환경, 생활체육 등 분야는 일상적인 생활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행정영역이다. 이러한 분야에 섬세함 등 여성성이 발휘된다면 여성의원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키워드

자치행정,   지방의회,   지방의원,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