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세계화와 대응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보와 정보화 사회
2. 세계화
3. 지방자치
4.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5.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역사
6.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Ⅲ. 결 론

본문내용

원의 배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즉 세원이 풍부한 세목은 모두 국세로 만들고 지방세는 세원이 취약한 것만을 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와 그것에 걸 맞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그 업무수행에 알맞게 재원을 재배분 해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보다 높은 비율의 국가수입을 지방재정 조정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국제경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방의 경쟁력을 선행조건으로 하며,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의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의 역사도 짧거니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경영에 나설 만큼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세계화에 대응할 노하우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며, 더 심각한 것은 세계화시대에 대한 이해도, 책임성 인식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자기 책임 하에 지역의 고유한 산물이나 문화를 개발하여 국제경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성 있는 지역발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 기업,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다른 나라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하며 조직 인사 재정 등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시대인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지방화시대이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의 자주적인 활동은 중앙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중앙과 지방의 협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분업이며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화가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분권화 수준은 아직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촉진법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되어 분권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화되고 정보화, 국제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받아 지방의 발전은 물론, 국제경쟁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태환, 조형제 (1997,8)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정보사회학회편 (1998,3)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키워드

정보화,   세계화,   지방자치,   정보화시대,   세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