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의 길 (요약 및 감상문)

목차

Ⅰ. 내용 요약

Ⅱ. 저자의 의도 및 비판

본문내용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간의 협력에 의해 창조된 유럽연합은, 국가들의 지역적 결사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현행 형태로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공해 준다.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으로의 예상되는 참여는 명백히 중요한 도전이다. '확대'로 인해 초래될 것 같은 긴장이 유럽 계획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재구성 과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유럽연합을 도울 수도 있다. 즉 동유럽과 중유럽 사회의 통합이 유럽연합 제도를 민주화하고 재형성하는 데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사회적.문화적 정체성, 임무와 정통성의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 그리고 이 쟁점들이 유럽에 걸쳐 유발하는 의구심과 불안에 대처해야만 한다.
6) 세계적 관리운영
유럽연합 제도의 기본 편제가 앞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보다 포괄적인 세계적 관리운영 체제는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기구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적 민주주의는 세계적 수준으로 관리운영을 이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지방으로 관리운영을 확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들은 유럽연합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단지 50년 전만 해도 유럽은 국가들간의 오랜 긴장에서 비롯된 전쟁으로 소진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초국가적이면서도 아래로 이양된 새로운 권력 체제를 창출하는 데에 협력해 왔고, 주권의 일부를 공동으로 결집시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법정을 설치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적 관리운영에 대한 유사한 이해 관계가 모든 국가에 해당된다. 세계적 민주주의의 확장은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세계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태환경적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지방 수준에서는 시장근본주의와 경쟁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시장근본주의가 군림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7) 세계적 규모의 시장근본주의
시장근본주의는 제한되고 모순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에서 퇴각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근본주의는 세계적 수준에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통이론에 따른다면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은 문제 해결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균형 상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 시장이 자유롭게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위기, 불규칙적인 변동, 특정 국가들과 지역으로부터 또한 그곳들로 자본이 급속히 이동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핵심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다. 금융시장 규제의 한 가지 핵심적 측면은 환투기이다. 유로화의 도입은 엔화가 의문시되기는 하지만 세 가지 세계 통화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통화 블록간의 경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경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나아갈 수 있는 점증하는 조정을 암시하기도 한다. 안정적인 환율은 금융 제도, 기업, 투자가, 그리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투자와 대여는 보다 더 큰 안정성에 의해 촉진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낮추어질 것이다. 환율변동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는 정부의 보다 많은 자율성과 중앙 은행의 효과적인 개입을 추구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진정으로 위압적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세계적 관리운영을 향한 진보 없이 이런 문제들에 의미있는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만약 안정, 형평성, 그리고 번영이 함께하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변칙적 혼돈이 가득한 세계시장과 상대적으로 무력한 국제 기구에 맡겨 놓을 수 없다.
Ⅱ. 저자의 의도 및 비판
저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서구에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발생한 신자유주의가 그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서 '제3의 길'이라는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새로운 중도의 길을 제시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이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책의 내용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는 매우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을 실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나는 제3의 길을 우리 나라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가장 크게 이런 생각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경제적 관점에서였다. 한국은 이제 막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얼마 전에는 IMF위기까지 겪어야 했다. 즉 현재 한국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3의 길에서 주장하는 배분을 실행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는 이 책에서 경제 성장의 방법보다는 배분의 방법 즉 평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관료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 결국 이에 대한 결과로 정경유착을 비롯한 수많은 비리와 부패, 부조리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관료들이 과연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정부관료의 도덕적 수준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 또한 제3의 길은 양극체제의 붕괴가 그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이 제3의 길은 한국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시점에서 제3의 길의 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우리 나라 역시 제3의 길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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