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정책(빈곤문제,빈민문제)

소개글

우리나라의 빈곤정책(빈곤문제,빈민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연구방향
2. 연구목적

*본론Ⅰ-빈곤의 이론적인 접근
1. 빈곤의 개념
2. 빈곤선의 정의
3. 빈곤에 대한 이론적인 시각

*본론Ⅱ-빈곤의 실제적인 접근
1.빈곤의 현황(대한민국 기준)
2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세습이론
3.빈곤의 원인

*결론- 빈곤의 해결 그 실마리는 무엇인가?
1)구빈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
2)구체적인 빈곤대책
3)빈곤에 대한 우리의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 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②지방치치단체, 민간기업, 종교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보장, 의료보장과 같은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은 재취업 프로그램 등 기업복지서비스 체재를 강화하며, 노조는 실직방지와 재고용을 위한 실업자 조직을 구축하며, 민간단체는 자원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개방하여 노숙자에게 제공토록 하며, 기업,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는 정기적인 음식제공 지원을 위한 음식은행(food bank)제도 도입 등 급식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 등을 병행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빈곤에 대한 우리의 고찰
①들어가기에 앞서 접한 뉴스
빈곤층 사회보험서 소외
우리나라 빈곤 도시가구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일반 도시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쳐 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층에는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 팀이 발표한 ‘공적 소득보장제 도 사각지대의 빈곤층 연구’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구의 국민연 금과 고용보험 납부비율은 각각 66.2%와 32.2%에 달하고 있으나, 빈곤가구의 경우 34.1%와 13.5%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구주가 실업상태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10.8%에 불과해 빈곤의 심화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율은 각각 89.3%, 84.2%에 달했으나 임시직은 각각 31.3%, 24.1%였고, 특히 일용직의 경우 각각 10.1%, 5.5%에 지나지 않았다.
박박사는 “특히 영세사업장에선 고용주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빈곤층이 노후에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며 “이들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자의 감소는 노숙자의 사망 때문이다.
서울 거리에서 노숙자가 다소 줄어든 까닭은…. IMF체제 이후 서울에서만 한해 평균 300~400명의 노숙자가 숨지고, 그 결과로 노숙자가 감소했다는 가슴 아픈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21일 서울시내 거리에서 사망한 노숙자는 1998년 479명, 99년 467명, 2000년 413명, 2001년 313명(11월 현재) 등으로 4년간 1,672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98년 10월 당시 5,000여명에 이르던 서울시내 노숙자수가 올해 11월 현재 3,10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노숙자 감소분 1,900여명 가운데 1,600여명은 거리에서 숨진 노숙자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또 노숙자 181명에게 병원 진단 경험을 물은 질병조사 결과 고혈압(12.7%), 위ㆍ십이지장염(11.1%), 간장질환(12.2%), 빈혈(9.4%), 퇴행성 관절염(8.8%), 당뇨병(5.5%)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인의협 관계자는 ▦노숙자를 위한 현장 진료소 설치 ▦대규모 노숙자 시설에 의료기관 개설 ▦노숙자를 위한 의료보호 특례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양정대기자 [e-mail] [자료출처 한국일보]
② 보고서 논단
빈곤은 과연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인가? 이 논제는 토론과정 내내 우리에게 짊어진 과제였다. 지금도 지구 어느 한쪽 나라에선, 기아로 사망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각종 재난과 가난에 찌들려 사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더라도 북한의 경우만 하더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풀뿌리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난이 생명을 위협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남으로 탈북해온 25명의 가족들만 보아도 빈곤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절대적인 빈곤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상대적인 빈곤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이며 신- 도시빈곤(신 빈곤)이 가위를 누르는 세상이다. 청년 실업자가 사회문제화 되는 오늘. 과제수행 내내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던 부분이었다.
이 모든 빈곤의 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우리의 짧은 의견을 모은다면 그것은 강력한 정부의 정책적인 세제, 복지방안과 그 제도를 뒷받침해 줄 성숙된 국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기회의 균등과 수직적인 이동의 자유로움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적인 풍토를 서서히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숙된 국민의식은 우리의 정치적인 민주화와 성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요소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음에 의견을 모았다.
그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치가 있더라도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그 제도의 유명무실화는 나타나는 법에 기인한 것이다.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은 개인이나 민간의 노력으로는 일부에 그치지만 좋은 정책에 강력한 실행은 정책 하나로 수백만의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민간으로 혹은 정책적인 분야로의 동시적인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빈곤에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정책은 정책으로, 또한 그 정책을 이루어낼 시민의식의 교량적인 역할수행에 일익을 도모해야 함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의견을 모았다.
참고문헌
·최선화외 4명,『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pp.109~139.
·송정부,『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1999, pp.258~291.
·고영복,『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1993, pp.112~143.
·김영모,『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최일섭·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0, pp.81~107.
.그 외 인터넷 검색엔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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