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세계무역] GATT와 WTO(세계무역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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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제1부 GATT
1.GATT 설립배경
2.GATT 설립경위
3.GATT 운용
4.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정
5.일반특혜 관세제도

제2부 WTO
1.WTO 체제 출범의 배경
2.WTO 체제 출범의 의의
3.WTO 설립협정의 구성
4.WTO 협정문의 구성

결 론

본문내용

반드시 수반되는 자본거래나 서비스관련 인력의 출입국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1.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원래 이 협정은 해적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지적재산권분야를 망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포괄 협정이 되고 말았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은 '국제협약 플러스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파리협정 등 기존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협약을 지금까지 등장한 어떠한 협약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UR지적재산권협정은 ①지적재산권 보호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②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 ③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시행절차, 그리고 ④지적재산권협정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제도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자국민과 타회원국 국민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내국민대우원칙과 회원국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원칙 등이다. 특히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기존의 국제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규범체계의 설립을 위해 UR협정에서 도입하였다.
2)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
UR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각각의 재산권별로 그 보호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다.
3) 지적재산권 시행절차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제도적 규명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협정을 관장할 기구로서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회원국의 의무이행을 감시하며, 지적재산권무역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1.4 분쟁해결규정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특정 회원국의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되어 WTO회원국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각종 WTO협정의 효과적 기능수행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93년 12월 15일에 타결된 UR최종협정문 제2부속서에는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절차와 규칙에 관한 양해각서」라는 명칭으로 WT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양해각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GATT체제하에서는 각종 분쟁해결절차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시행되어 옴으로써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WTO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모든 분쟁해결 관련조항을 묶어 하나로 통일시키고 이러한 통합된 분쟁해결절차를 전담할 기구로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GATT위원회나 각종 특별위원회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이 기구가 담당하여 총괄하게 하였다.
2) 양해각서에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WTO규정위반이나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자국의 이익이 침해 또는 무효화된 경우에는 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WTO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을 WTO의 분쟁해결기구로 집중시켰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WTO의 기능강화는 물론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보복조치에 의한 무역분재해결을 금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이전에 비하여 사법적 성격이 뚜렷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 근거로써 분쟁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시한을 정하여 절차의 지연을 방지시키고 있고,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기구 내에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4)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상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 온 「판정결과에 대한 준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WTO에서는 권고나 판정을 이행하여야 할 사한을 설정하고 있고, 판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패소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적합성에 대한 상대국의 이의제기 및 새로운 분쟁해결개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복조치 및 보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의 분쟁해결방법은 종래의 외교적인 협상과정으로부터 엄격한 사법적 절차로 발전되었다.
1.5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들의 무역관련법규, 제도, 정책 그리고 관행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회원국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칙이나 약속 등을 준수토록 하여 WTO체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UR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 TPRB)」를 설립한다.
2)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무역정책검토를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즉 세계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5위에서 20위까지 16개 교역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여타 교역국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은 모든 무역정책 및 관행들을 기술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제출한다.
결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UR협상타결로 설립된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새로운 교역분야를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GATT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규정을 제정하였다. 즉 WTO는 UR협정을 수행하기 위한 무역기구이므로 UR협정의 주요 결과인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섬유류 및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GATT기능 강화, 규범의 명료화, 그리고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체제로 편입시키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서근태외 4명, 국제통상론, 2000
이재기·정근오, 현대통상의 이해, 2001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신경화, 세계화와 국제통상론, 1999

키워드

GATT,   세계무역기구,   WTO가입,   국제무역기구,   경제기구,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