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등장배경, 정의, 특징, 무역 자유화, 금융의 세계화, 영향, 장점, 단점, 다원화, 확대, 영향, 현황, 흐름, 문제점, 시사점, 나아갈 방향 분석

목차

Ⅰ. 세계화의 정의와 등장배경

Ⅱ. 세계화의 특징

Ⅱ-1. 세계적 무역자유화

1)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Ⅱ-2. 금융의 세계화

1) 세계금융시장의 확대

Ⅲ. 세계화의 영향(장점 및 단점)

Ⅲ-1. 장점

1) 기술의 활발한 교류로 세계적 발전이 가속화된다.

2) 비교우위 등의 사유로 더 좋은 제품을 더 적은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으니,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된다.
3) 경제적인 부분 외에,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사회적 발전이 수반 된다.
4)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

Ⅲ-2. 단점

1) 국가 및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확대

2) 세계화된 사회의 작동원리는 강대국에 유리한 논리로 관철되게 된다.

3) 다양한 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4) 세계화의 흐름과 자본주의의 이윤추구가 결합되어, 신자유주의의 폐해들이 발생.

5) 환경오염

6) 경제주체의 해외의존도 심화

7) 범죄의 세계화

Ⅳ. 세계화에 대한 시각

Ⅳ-1. 자유주의적 시각: 긍정적

Ⅳ-2. 현실주의적 시각: 부정적

Ⅴ. 세계화와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오염, 석유전쟁, 세계기후변화, 녹는빙산, 파괴되는 생물서식지에 관한 기사는 접할 수 있지만 자유무역 자원남용, 텔레비전 방송과 광고로 인해 촉진되는 소비자 생활양식등이 그런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질병의 감염경로가 세계적인 수송증가와 개발증대가 병원균 매개체의 이동성을 크게 높였다는 사실보도는 없습니다.
공장형 기업농, 산업적 농업의 세계화가 새로운 질병확산에 연관이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언론은 아마존 보르네오 필리핀의 원주민의 공격은 보도하지만, 세계화 과정이 원주민들의 수천년간의 물, 목재, 기름, 유전자원을 붕괴한다는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무역증가로 화석연료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는 가속되었습니다.
나무팔레트의 사용증가로 전세계 삼림자원은 훼손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무역과 수송은 환경문제를 반드시 초래한다.
6) 경제주체의 해외의존도 심화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거래를 통해 각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자꾸 해외에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서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게되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곧 그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따라 각국의 비교열위산업을 퇴출시키기도 합니다.
7) 범죄의 세계화
세계화는 제조업이나 서비스분야 수출생산능력이 없는 국가에
1차 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캐라는 압력
1차 산품들의 홍수속에 가격하락
수출 소득 감소로 외채 상환능력 약해져
1차 산품 가격하락으로 임금 인하에 압력
1차 산품 가격하락은 환경자원이 희소해졌음에도 마치 풍족한듯 환상을 심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며 삶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흉년이 들거나 가족중 누군가 아프다면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세계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Ⅳ. 세계화에 대한 시각
Ⅳ-1. 자유주의적 시각: 긍정적
기업 세계화 진영은 개방 자유롭게, 경제성장여건 조성위해 상거래 규칙 재작성을 요구
인류의 진보를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빈곤에 시달리며 매춘으로 살아가던 제 3세계 사람들에게 착취적인 노동이나마 굶어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경쟁을 시켜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줌.
예)
태국은 사회복지나 의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빈민구제의 안전망 역시 취약합니다.
그들은 딸을 팔면 1년의 수입을 법니다.
태국 정부의 무관심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너무 광범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계화 기업에 의해 노예화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Ⅳ-2. 현실주의적 시각: 부정적
시민운동진영은 불공평의 급속한 확대와 지구 생명 보존체계의 붕괴, 사람의 민주주의를 돈의 민주주의로 대체, 다양한 문화를 물질 중심의 탐욕의 문화로 획일화를 지적합니다.
세계화의 주요 요소 : 초고속 성장. 사유화와 상품화, 경제 문화적 동질화, 수출 주도의 무역과 투자
세계화의 지휘자들은 경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활동하고,
지역적인 여건이나 의식이 지배하는 지역의 일상현실을 무시하며,
중앙 집중형태의 세계구조 속에서 예언자 혹은 관리자 인척하며,
이론을 퍼트리기 위해 다양한 로비활동을 하고,
세계화로 인한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 브라질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등의 재난에 대해선 요지부동하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세계화 모델의 작동방식은 공동체. 지역, 국가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다.
결정권, 선택권, 기능을 체계적으로 빼앗고 공동체, 지역, 국가의 통제권 박탈
세계화의 특징인 "익명화"는
신뢰관계 복원의 가치를 두는 "지역화"와 극명 대비한다.
지역의 경제활동이 해외 수출시장의 변화, 가격과 환율의 변동, 부채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불능력 국제 자본흐름에 대한 중앙 집중식 결정, 생산 상품의 특화 등의 더 큰 경제 체재의 사건에 휘둘린다.
예)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
에너지 공급 서비스를 사적 투기상품으로 전환 정부 감시 피해 캘리포티아에서 에너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세계 규제 완화 세력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도산할 당시 도산의 문턱에서 자사의 주가 고의로 떨어트려 자사주 보유 노동자들을 배신합니다.
임원들은 적시에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떠나면서 거액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엔론의 사례는 상당수 행위가 합법적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동거체제는 기업의 규제 완화가 낳은 산물입니다.
단기적 기업이익과 초고속 성장 우선주의는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엔론은 하나의 사례일뿐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집중은 민주주의, 경제정의, 환경가치 등에 유리한 모든 조건을 방해합니다.
Ⅴ. 세계화와 정책적 함의
WTO 같은 세계적 국제기구 회의가 있을때면 항상 유발되는 대규모 시위를 볼때나,
국내에서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정부-농민, 정부-노동의 갈등을 볼때나,
세계화에 대한 대립은 우리사회에 엄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자체는 현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고,
국가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책과 처방을 분명히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각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화에 대하여 토론하고 모의하여 세계화에 대해 어느정도 까지의 규율을 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cosmopolitanc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8&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9&docId=107544337&qb=7IOd7IKw7J2YIOyEuOqzhO2Zl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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