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한국통신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목차

1.공기업 (public enterprise)

2.그렇다면 한국통신은 어떤회사??

3. 한국통신의 민영화 이전 상황은?

4.이러한 우량기업 한통의 민영화 과정

5.해외의 통신사업 민영화의 예시

6.KT의 민영화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7. 결 론

본문내용

향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우선 후발사업자들이 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KT의 시내망 분리 주장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이미 "KT에서 시내망을 분리할 경우 민영화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으며 경쟁력도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시내망 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의 시내망 분리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시내망을 소유한 KT가 후발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통신정책은 국내에서 KT의 경쟁력을 붙잡아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며 "KT가 민영화된 이후에는 이같은 정책근간이 실현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내 통신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 체계 적용등 시장원리를 적용, KT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현명한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KT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원칙과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근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발사업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를 통해 KT민영화 이후 정부의 통신산업 규제정책에 대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발전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최수병 한전사장의 사퇴까지 이어진 노조의 장기파업 사태를 보면 KT 역시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의 민영화 논의에서 소외돼 왔다고 판단한 KT노조가 최근 민영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본격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의 사전 합의점 찾기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이와관련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KT 민영화는 일반적인 공기업 민영화 논리와 함께 네트워크 산업의 특수성과 전체 통신산업의 발전, 노조와의 합의점 도출등 제반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책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이 전문가는 "선행과제 해결 보다는 6월까지 정부지분 완전 매각이라는 시간적 제한에 중점을 맞춰 진행되는 현재의 KT민영화는 향후 통신시장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기관의 필요성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후 통신 산업을 전담하는 규제기관이 등장했으며 효율적인 규제(독점력의 횡포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결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 개입은 철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규제는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권한은 그리 크지는 못했고 규제 실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이익의 확보를 위한 규제는 미흡했다고 지적되고도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노력들이 추구되었으며 실제로 규제기관의 노력으로 서비스의 향상 등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러한 규제노력들은 배울만한 것이
민영화 과정에서 확보된 우리사주 지분 5.7%를 활용해 종업원지주제를 도입, 사외이사 추천권,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적극적인 경영감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6. 결 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 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징지 울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 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문제, 근로자에 대책 문제는 여 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즉 '민영화만능 론'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가 가장 모범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에조차 민영화 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최근 영국경제의 침체는 민영화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의 결과 개별기업 의 효율성은 상승하였지만, 이윤 확보에만 급급하여 종업원 해고가 증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영화에 따라 개별기업 수준의 합리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총 체적으로 국민경제수준의 합리화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또한 기존의 기업들 은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만을 인수하려 할 것이므로 특정 공기업은 주식의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정책은 순수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민영화는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항상 살아 있는 문제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깊 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1.공기업 (public enterprise)
2.그렇다면 한국통신은 어떤회사??
3. 한국통신의 민영화 이전 상황은?
4.이러한 우량기업 한통의 민영화 과정
5.해외의 통신사업 민영화의 예시
6.KT의 민영화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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