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 이론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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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행정 이론적 개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정치행정의 이론적 개념
1. 정치·행정이원론
2. 정치·행정일원론
3. 정치·행정신이원론
4. 정치·행정신일원론

제 3 장 정치·행정의 개념적 정의
1. 정치·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2. 정치와 행정의 본질

제 4 장 한국의 정치(관료)·행정간의 정책역할의 관계
1. 집권적 관료제와 의회의 자율성 취약
2. 이익집단의 정부화와 역할에너지의 불균형
3. 정부역할의 변화와 유토피아 상

제 5 장 우리나라 정치·행정관계의 특성
1. 우리나라 정치·행정 관계의 특성

제 6 장 발전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발보다는 극한 투쟁의 수단에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행정부 내의 정무관에 의한 직업관료의 통제 문제를 고찰해보자. 행정부 내에서의 정무관과 직업관료와의 관계는 5공화국까지의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는 관료에 대한 정무관의 통제가 효과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그 동안 집단이익을 가진 하나의 계급으로 성장해 온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이 급격하게 신장됨으로써 정치권력의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즉 관존민비의 전통적 사회 풍토, 정부 주도 발전 경험, 행정 우위 체제의 관성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잦은 정무관의 교체, 자질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료제의 자율성이 급격하게 신장됨으로써 직업관료 집단은 이제 정치권력의 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저항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제도적 관료제를 어떻게 대응성이 있고 효율적인 민주적 관료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 론
결론적으로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성 있는 민주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생각해 보면 정치와 행정 사이에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 긴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좀더 효과적이고 대응적이며,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정부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능률적이고 대응적인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권교체 등 정치적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행정체제에 대한 효과적인 외부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형태를 미국식 대통령제든 내각책임제든 순수 형태로 바꾸어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 불균형 상태가 해소되어야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권력구조상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회가 정책형성 및 집행 감독면에서 좀더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정부 제출 법안은 의원을 통해 제안토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의회의 입법 보좌 기구를 확대·강화하고 입법부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기능을 활성화하며, 감사원의 기능을 입법부 소속으로 바꾸는 것도 권력균형 회복 및 행정통제력 향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체제도 과두지배 및 하향식 조직구조를 타파하여 당내 민주화를 촉진하고 정책기구를 확대·개편하여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과정상의 투입 기능을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행정부 내의 정무관과 직업관료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 경우에도 대통령부와 부처간의 관계 및 각 부처 내에서의 정무관과 직업관료 간의 관계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통령부와 부처간의 관계에 초점을 둘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이 자신에 대한 역할기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관계가 각기 다르게 정립될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장관은 일반적으로 소속 부초의 입장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문제는 이중적 역할기대를 받는 대부분의 각료들이 부처 이익의 대변자로 곧바로 길들여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권력구조상 역할이 애매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부의 정책 입안 및 통제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의 권한 집중이 문제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대통령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정 운용의 실질적 수단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묻는 체제가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좀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는 각료들의 권한 강화를 통한 다른 방향의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관이 관료집단에 포획되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일부국가에서 하듯이, 장관의 정책보좌진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관료제 요소를 약화하고 엽관주의 요소를 확대하여 주요 국장급까지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료의 재임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무관의 짧은 정치적 수명은 행정통제를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1960∼70년대에는 장관의 수명이 상당히 길었으나 80년대의 과도기를 거치고 좀더 민주화된 정권이 등장하면서 장관의 평균수명은 더욱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관료적 자율성에 관한 집단적 자각은 정권이 민주화되면서 더욱 공고해지고 있어 관료집단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능률적인 민주정부 수립의 관건이 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민주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 딜레마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나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임명직 관료집단을 어떻게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 바, 관료제의 재정치화를 통한 행정통제의 강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2000
http://www.kyungnam.ac.kr/jws/papolitics.htm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홈페이지
http://www.happycampus.com 해피리포트
http://members.tripod.lycos.co.kr/admini97/ 개인홈페이지
http://www.reportworld.co.kr 리포트월드
http://www.acain.co.kr/ 자료실
http://post.cau.ac.kr/~parkh/ 박재창교수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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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국의 정치,   집권적 관료제,   이익집단,   정부역할,   의회의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