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후진성의 원인과 박정희 신드롬, 신문기사 분석

목차

1. 서 론

2. 권위주의적인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

3. 지역 갈등 문제

4. 국가주의적 발전 방식에 따른 부작용

5. 결 론

본문내용

을 전파하는 선봉이 됐다. 미국에서 공부한 아시아 각국 경제관료의 책상에는 어김없이 이 신문과 잡지가 올라 있었고, 세계화는 생각할 틈도 없이 피할 수 없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 유엔개발개획(UNDP)은 그동안 줄곧 불평등과 가난을 증대시킨다는 세계화의 부작용에 주목했음에도 서구 재벌언론은 이구동성으로 장밋빛 미래만 예찬하기 바빴다. 최근에야 전세계로 번진 반세계화 운동이 이들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도 국제회의가 열리는 도시에서의 폭력시위 양상만 부각시키거나 반기업·반자본주의라는 색깔을 덧씌워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 언론들은 또 80년대 후반 아시아 나라들이 성장가도를 달릴 때 뉴스의 상품화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들은 다국적 투자은행·증권회사·뮤추얼펀드 등이 설립한 조사연구 기관 분석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나라들의 놀라울 정도의 눈부신 성장과 성공 스토리를 부각시키는 데 골몰했다. 언론기업으로서 그들의 성공은 죽은 시장이 아닌 시끌벅적하고 전망 좋은 시장에서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시 서구 언론들은 80년대 후반 뉴욕과 런던 시장 붕괴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 피난해온 분석가들과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는 사실보다는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에 따라 선택됐고, 이것은 아시아 지역으로 국제 자본가들의 돈을 끌어들이는 달콤한 `미끼'로 이용됐다.
자료 5
서구 언론들의 사상적 바탕에는 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삶을,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치적 삶을 규정하는 가장 우월한 원리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런 믿음은 일찌기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에서 말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정치·경제 혁명의 완성”이라는 대목과 통한다. 정치·경제·사회의 틀은 이미 완성됐으며, 근본적인 개혁없이 개선만 필요할 뿐이라는 이런 믿음은 아시아 나라들의 체제 완성도를 그들의 잣대로만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미묘하게 아시아의 현실을 재구성하며 은밀하게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킨다.
이제 우리 아시아인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손으로 우리 시각으로 읽고 쓰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아직 시장이 거대 자본의 힘에 취약하다면 소수의 비판적인 지식인들만이라도 끊임없이 서구 언론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한다.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했거나 현존하고 있는 정권의 언론탄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언론재벌의 독재에 항거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우리 시대 사상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일이기도 하다
위의 기사는 가난을 증대시키는 세계화를 무시한채 장밋빛 미래만 예찬한 서구 언론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서구 언론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신문사와는 대조적으로 언론 개혁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 세력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다음 기사는 한겨레 신문 2001년 10월 31일자 사회 복지면에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빛을'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자료6)이다.
자료 6
건강보험료를 못 내 의료혜택과 건강보험제도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이 매년 50만 가구, 줄잡아 150만명씩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소득도 재산도 없어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보다는 나은 `차상위 계층'이지만, 보험료를 못 낸 탓에 병이 나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건강을 잃을 경우 결과적으로 극빈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들어 11월까지, 지난 3년간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료를 탕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36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공단은 연말에 다시 10만여 가구의 보험료를 탕감해 줄 예정이다. 보험공단에 들어와야 할 보험료 500억원이 결손처분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15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큰 병이 나 불가피하게 병원을 찾을 경우 엄청난 액수의 의료비를 전액 자비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넉넉치 않은 살림이 파탄지경에 이를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계층과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극빈층 사이에서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양산된 실직자들이다.
가난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이 다급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지만, 이들의 건강과 가계가 무너져 극빈자가 된다면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단순한 체납 보험료 탕감을 넘어, 이들을 의료혜택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들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의료보험료를 면제해 주면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시키는 의료부조제나, 이들을 의료보호3종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함 직하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의료보호제도의 수가시스템을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건강 보험제도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사로써 한겨레 신문의 소외 세력 중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최근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겨레 신문의 지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진보적 대중지를 선언하며 국민주로 세워진 한겨레 신문의 진보적 성향과 그에 대척점에 서있는 보수 세력 및 언론에 대한 비판적 성향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그 외에도 개혁 지향적 성향 속에서 자유와 사회의 약하고 소외된 세력을 중시하는 성향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타 신문사의 '대북 퍼주기론'에 반대하여 꾸준한 햇볕정책의 실행을 촉구하는 기사들을 통해 적극적 통일 자세를 지지하는 성향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 쪽 면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대쪽의 자유와 권리를 쉽게 무시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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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진성,   박정희,   신문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