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주5일근무 노사관계

목차

Ⅰ. 머리말

Ⅱ.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배경과 그 필요성
2. 논의의 진행과정
3.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그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1)노동계의 입장
2)경영계의 입장

Ⅲ. 주 5일 근무제가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1)고용구조의 변화
2)고용창출
3)노동생산성
4)임금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1)근로관리
2)인적자원관리
3)노사관계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Ⅰ. 머리말
지난 7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조속한 시일 내에 주 5일 근무제를 결론짓고 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뜻을 밝혔다. 98년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외침이 비로소 실현되는 순간인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를 양보하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은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늘어날 수 있을까.
우리 나라는 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를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교통, 범죄, 환경. 그것도 여러 방면으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것이 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미얀마, 태국, 인도 등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주 6일 근무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두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초자료등록일 02/10/20

본문내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이 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도록 확실히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③근로자가 느끼는 불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작업조직의 변화가 근로자로 하여금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근로의 변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근로의 변화가 생긴다.
예전과 다른 근무제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휴식시간은 늘어나 근로강도 및 집중도는 강화될 것이다. 성과주의형 보상제도의 강화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집중도를 높이고 본인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제고 될 것이다.
2)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사업의 발전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의 근로자들의 일 또는 직장 중심으로 구성된 여가생활을 하는 근로자나 여가생활이 거의 없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국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레저산업(관광, 문화, 게임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발생가능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사람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교육기회의 재창출(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주 5일 근무제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 및 훈련수요에 대해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4)지역사회에의 참여
서구 자본주의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치·문화·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 사람들의 사회봉사활동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가족 단위의 여가 생활 형성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는 시간적인 여유를 통해 정기적인 가족 단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Ⅳ. 결론
근로시간단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들과 국제수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관리를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뿐 아니라,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고, 우수인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근로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세계화 속에서 그 흐름이 주 5일 근무제라면 그것을 채택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IMF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였고, 미국의 테러 사건과 그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정세는 안정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은 과제를 대통령의 한마디로 '후딱' 해치우는 미봉책으로 인해 또 한번 위기를 경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영향들과 관련하여서 그 적절한 시기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을 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 6일 근무제의 틀을 유지하며 정립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확인해야 하고, 주 5일 근무제를 택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미리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자료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1999 김환일 중앙경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8 한국 노동연구원)
신근로시간관리제도 (1997 이승길 중앙경제)
인터넷 자료: 경제통상학부 홈페이지, 경상아카데미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와우존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매일경제 홈페이지, 동아일보 홈페이지

키워드

주5일근무제의논의,   노동시장,   국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