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국내외적 동향

목차

Ⅰ 생명연장, 축복인가 고통인가

Ⅱ 고령화 사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Ⅲ 세대 갈등 심화, 노소전쟁 불 보듯

Ⅳ 유년·청년·노년기별 사회정책 수립이 필요

Ⅴ 노인복지정책 빨리 재정비 해야

Ⅵ 노인복지의 정책적 대안 제시

참 고 문 헌

**한글97

본문내용

저소득 계층 노인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정부 복지예산의 경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율이 82%로 동일기간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24% 보다 높다. 여전히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0.3% 수준에 머물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그런데 대만의 경우 노인복지 예산이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3.0%, 일본은 15%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도 최소한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노인관련 단체와 학계의 오랜 요구가 아직까지도 묵살 당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사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노후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단편적이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뛰는 고령화 기는 노인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 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를 NGO 활동을 통해서라도 노인권익보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노인복지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조정·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인복지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수명 1백세 시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발전 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아울러 현행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국' 또는 '노인복지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노인복지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 주재의 '백안관 노인회의'(1962)와 유사한 '청와대 노인회의' 도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정책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안전망을 리드해 나가는 정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과제 등의 행동계획은 그 성공적인 이행의 첫 단계가 각 국가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노인문제를 국가발전틀(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과 빈곤 해소 전략에 주류화(mainsteam)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을 노인복지분야는 물론 경제, 고용 및 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의제(top policy agenda)로 삼아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행동계획이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manitoriny)를 대비하여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조정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보건복지부a,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2002.
보건복지부b, 2002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2.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위기, 서울 : 유풍출판사, 2001.
, "새 천년의 화두 : 고령화 사회", 관훈클럽, 제56호, 한국기자클럽, 2000.
최혜경,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환경변화의 삶의 질, 제23회 삶의 질 심포지움 자료집,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2001.
통계청, 통계연보, 2002.
OECD, New Directions in Health Care Policy, Health Policy Studies, NO.7, OECD, Prais, 1999.
, Starategies for Housing and Social Intergration in Cities, France, 1998.
UN,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adrid, Spain, 2002.

키워드

고령화사회,   사회정책수립,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