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폐기물 재활용 현황

제 3 장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제 4 장 선진국의 폐기물재활용

제 5 장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의 폐자원 시장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폐자원비축기지의 조기확충이 필요하다. 폐자원의 비축은 가격하락을 동반하게 되는 비수기(공급 초과기)에 회수된 폐기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의 상승을 수반하는 성수기(공급 부족기)에 방출하여 가격의 등락을 막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
비축기지는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중간처리·저장·유통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재활용가능품의 배출량에 비해 이를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상대적 부족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율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적절한 중간처리를 하지 않아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사장되고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업체 설비능력 부족이나 기술미비 또는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는 재활용이 곤란하지만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경제와 환경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공존의 관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의 보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것이다. 특히 자원재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의 보전을 함께 실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IMF경제체제에서는 환경분야가 소외되고 무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으나, 특히 폐기물재활용의 경우는 환경이 소외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에도 위배되는 일인 것이다. 비록 영리성이 결여되어 민간구조의 사업은 어렵다고는 하나, 사회전제의 후생이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마땅히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원재활용율은 각분야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론에서 가정했던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도 폐기물 처리방법 중에 다른 방법(일반적으로 매립, 소각)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 봄으로써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참고해 발전시켜야할 부분을 알게되었으며, 이는 재활용 촉진방안에 기반이 될 수 있었다. 그를 근거로 제 5 장의 폐기물재활용 촉진방안을 작성하였다.
폐기물재활용의 촉진방안을 소비측면, 생산측면, 정부측면에서의 촉진으로 그 분야를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소비측면에서는 소비자(여기서는 중간채 소비자를 포함한 개념)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생산측면에서는 규제와 지원 즉,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제 대한 금융, 세제, 장려금 및 기술개발의 자원을 확대해야하며, 정부측면에서는 분리수거의 기반마련, 유통의 구조적 개선 등의 재활용의 토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은 정부의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생산과 소비 즉, 수요와 공급의 안정된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이 폐기물재활용의 경제성의 확보와 환경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參 考 文 獻
<논문자료>
김태연, 국민대 석사,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유용성 증대방안, 1993. 2.
김현문, 청주대 석사, 자원재활용의 경제성분석, 1995. 8.
박대범, 충남대 석사, 폐기물재활용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996. 8.
박현숙, 경기대 석사,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문제의 합리적 처리방안 연구, 1993. 2.
방태원, 한양대 석사,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에 관한 연구: 성동구의 사례를 중심 으로, 1993. 8.
안재헌, 서울시립대 석사,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도책 및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1995. 2.
이홍도, 경북대 석사,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방안에 관한 연구, 1993. 8.
정석철, 연세대 석사, 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1997. 6.
장정윤, 경희대 석사, 그린마케팅에 있어서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음료수 용 기류를 중심으로 1995. 2.
정환도, 영남대 석사, 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 방안의 연구: 서울시 일반폐기물 중심, 1995. 2.
<잡지자료>
고석원, 「경기도도정연구」, '「쓰레기종량제」실증평가 및 향후계획' 1996. 9., pp.259∼276
김홍중, 「전북교육」, '순환제 역할분담 활동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습관 형성 방안', 1998. 8., pp.116∼119
대한상공회의소, 「폐기물」, '국내·외 환경시장의 추이 및 전망'
목진휴, 「한세정책」, '폐기물재활용과 주부의식', 1996. 5., pp.47∼55
박종래, 월간「폐기물」, '국내 유리병의 재활용 현황', 1997. 5., pp.156∼160
신현국, 「환경보전」, 'IMF체제하의 폐기물 관리정책', 1998. 2., pp.24∼27
심재곤, 「나라경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1994. 3., pp.27∼31
이정전, 「도시연구」, '지속가능한 소비와 쓰레기 종량제', 1995. 11., pp.151∼163
남대기, 「경기도도정연구」, '폐기물 재활용운동의 활성화 방안', 1997. 8., pp.111∼126
정은진, 「한세정책」, '주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방안', 1995. 2., pp.48∼52
정재춘, 「식품공업」, '폐기물 재활용의 증진방안', 1996. 5., pp.51∼61
중앙환경신문사, 「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평가의 방법 및 과정', 1997. 6., pp.170∼176
환경부, 월간「폐기물」'폐기물재활용의 경제성평가', 1997.6., pp.90∼95
<단행본자료>
환경기술연구원, 한국의 한경 50년사, 1996.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년호
환경부, 환경백서 각년호
환경부, 환경정보 각월호
한국자원재생공사, 선진국 폐기물재활용 정책동향, 1998.
한국자원재생공사, 주요 품목의 재활용촉진방안 연구, 1993.
한국자원재생공사, 예치금대상 폐기물의 적정회수, 처리방안 연구, 1991.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자원화 정보, 1993.
환경처, 폐기물재활용 기술사례집, 1993.
환경처,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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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현황,   선진국의폐기물재활용,   재활용촉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