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의변천과정

목차

I. 국제 통화제도의 변천과정

II.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제를 불안정 국면으로 이끌게 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각종 충격에 대한 반응 비교
각종 대내외적인 충격과 그에 따른 조정과정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선택의 기준은 충격이 국내경제에 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삼았다.
● 외국에서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택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수출수요감소 → 총수요감소, 무역수지악화 → 통화량감소 → 총수요 대폭감소
· 변동환율제도 : 수출수요감소 → 총수요감소, 무역수지악화 → 평가절감 → 수출증대, 수입감소
●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택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원유가상승 → 실질구매력 감소, 수입대전지불 증가 → 총수요감소, 무역수지악화 → 통화량감소 → 총수요 대폭감소
· 변동환율제도 : 원유가상승 → 실질구매력 감소, 수입대전지불 증가 → 총수요감소, 무역수지악화 → 평가절감 → 수출증가, 수입감소
● 자국의 이자율하락, 군사, 정치, 경제적 불안에 따른 자본의 급격한 해외도피 증가의 경우 (선택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해외자본도피 → 통화량감소 → 국민소득감소
· 변동환율제도 : 해외자본도피 → 자본수지악화 → 평가절감 → 수출증가, 수입감소 → 무역역수지개선
● 국내에서 통화공급량은 일정한데 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택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화폐수요감소 → 확장적 통화공급증대효과 → 총수요 증대 → 1차적 효과 : 국민소득증대, 이자율하락, 경상수지악화 → 통화량 감소 → 총수요 감소
· 변동환율제도 : 화폐수요감소 → 확장적 통화공급증대효과 → 국민소득의 큰 폭 증대 → 무역수지악화 → 평가절감 → 무역수지개선 → 총수요 증대, 소득증대
● 국내에서 자국 및 외국제품에 대한 국내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택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소비수요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감소 → 수입감소 → 무역수지개선 → 통화량증대, 총수요 증대
· 변동환율제도 : 소비수요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감소 → 수입감소 → 무역수지개선 → 평가절승, 총수요 감소
● 선진국들이 고율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우 (선택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해외인플레이션발생 → 자국제품의 수출경쟁력강화 → 수출증가 → 환율하락압력 → 환율이 고정되었으므로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입증대 → 화폐공급증대 → 실질국민소득증대, 물가상승압력증대
·변동환율제도 : 해외인플레이션발생 → 자국제품의 수출경쟁력강화 → 수출수요증가 → 환율하락 → 실질국민소득 변화없음
● 정책선정시 고려할 점
· 고정환율제도는 일단 나타난 충격을 확산(spread)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국내로 부터의 충격에 대해 그것을 널리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다.
· 변동환율제도는 일단 나타난 충격을 흡수(absorption)하는 성질이 있는데 해외충격을 피하는 것이 소망스러울 때 선택한다.
III.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 나의 결론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는 각각의 그 나름대로의 장점 및 단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율제도에 있어서는 세계 각 국은 신중을 기하여 자국에 맞는 환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종 충격에 대한 반응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우리나라안에서만 봐도 환율제도는 그 제도를 많이 바뀌어 왔고, 때에 따라 국내에 맞는 환율 제도를 채택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환율은 1960년대와 70년에 고정환율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공정환율이 시장실세환율과 너무 괴리되면 일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시키는 서다 가다(stop-go)식의 환율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2월에 관리 변동 환율제도의 일종인 복수 통화 바스켓제도를 채택하여 1990년 2월까지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복수 바스켓 제도는 주요 선진국통화 혹은 우리나라와 무역 거래 비중이 큰 주요 교역국 통화의 대외 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복수 통화 바스켓)에 원화의 대외 가치를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실세 환율은 복수 통화 바스켓에 시장 실세를 반영하는 α를 더하여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실세 반영가치 α를 한국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오늘날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량껏 결정하였다. IMF가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를 관리 변동 환율 제도로 분류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는 일종의 재량 정책으로서 경제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전학파 계통이 강조하는 재량정책의 폐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목수 통화 바스켓의 이러한 자의적인 조정에 따른 폐단을 막고 외환 시장의 수급상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0년 3월 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관리 변동 환율 제도의 일종인 시장 평균 환율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전일의 시장 평균 환율이 오늘 외환 거래의 기준이 된다. 시장 평균 환율이란 외국 은행들끼리 외환을 거래할 때 적용한 환율을 거래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환율이다. 예컨대 A은행과 B은행이 780원에 100만달러를 거래하고 C은행과 D은행이 783원에 50만 달러를 거래 하였다면 시장 평균 환율은 780×100/150 + 783×50/150 = 781원 이 된다. 이처럼 원화의 대미환율이 국내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들이 달러화를 실제로 사고 파는 시세에다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결정됨으로써 미국·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시에 외환시장에서만 맡길 경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 초기에 하루의 변동폭을 상하 0.4%로 제한하였다. 그 후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95년 12월부터는 하루의 변동폭이 상하 2.25%로 확대되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변동폭을 5%, 10%로 확대하고 1997년 12월 16일 상하 변동폭을 철폐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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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