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행정체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방주의 체제

1. 연방체제의 필요성
2. 연방정부의 내용

Ⅲ. 캐나다의 정부구조

행정부
1. 총독
2. 수상
3. 내각

입법부
1. 의회
2. 하원
3. 상원

사법부

정당

1. 정당의 공직
2. 캐나다의 3대 정당
3. 당조직
4. 참여제한

지방제정

본문내용

유당의 싹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었다.
자유당의 입장은 자유당은 지방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연방제도의 유지확대를 도모했다.
자유당 우위의 이유
①자유당이 우세한 이유는 온타리오주와 함께 최대의 의석을 가지는 퀘벡주가 로리에수 상 이후 전통적으로 자유당을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캐나다에 있어서 정치정당으로서의 조직화에 있어서 자유당이 연방수준의 정당으로서 보수당보다 앞서 현대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신민주당(NDP)
NDP는 과거의 연방협노동당이 캐나다노동연맹(CLF)의 지지아래 1962년 신민주당(NDP)으로 새로이 개명한 정당이지만, NDP로 개명한 후 이 정당의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 사스카치완 이외에도 메니토바주와 BC주에서도 주정부를 지배한 실적이 있고, 1990년 8월에는 온타리오주에서 자유당을 누르고 집권당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의료복지,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로서 이와 같은 복지제도 도입에는 NDP가 3개 정당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3. 당조직
(1) 당행정관 : 주요 기능은 당의 하원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지명대화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은 그 이상의 일을 더 추진하게 되며, 사실상 이따금 유능한 잠재적 후보자들을 지명 받도록 고취시키는 노력을 한다.
(2) 주사무실 : 주수준에 있어서 행정구의 제휴체이다. 주본부는 대부분의 주내에서 연방 및 주 선거구협의체 양쪽을 대표한다.
(3) 주집행부 : 주총회에 대한 선거구의 대표자에 의해 선출되며, 이 집행관은 당의 작업을 지시한다.
4. 참여제한
캐나다인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타 부수적 요건의 결여는 말 못할 정도로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 다른 국민들 가운데서도 토착민, 노인층, 신체장애자, 그리고 복지수혜자를 포함하는 이들 집단이 그들 자신의 동기를 단정적인 방법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1982년 권리 및 자유헌장의 채택은 캐나다 사회에 있어서 토착민과 여성 양쪽에 대한 더 높은 인정을 받기 위한 그들의 입장을 주장할 기회를 조성하였다. 이들 집단은 그들의 정치적 및 법적 신분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에 관해 더 큰 관심이 초점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는 양자의 경우 그들의 투쟁은 당조직의 맥락 외부에서 시행되었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 지방행정
캐나다는 10개주와 3개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주에는 주의회·주정부·주총리가 있고,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이 있다. 부총독은 국왕의 개인적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총독과 마찬가지로 권한은 명목적이다. 단원제의 주의회는 다수당의 당수가 주수상이 되며, 의원은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각주의 권한이 강해 연방정부로서는 각주와의 조정이 중요한 정치문제로 되어 있는데, 특히 퀘벡주 분리독립문제로 퀘벡주 정부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준주는 연방행정 관할 아래 있으므로 연방정부가 임명하는 지방행정관료과 자체 내에서 선출된 평의회에 의해 통치된다.

키워드

캐나다,   정부구조,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