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전두환 정부의 출범 배경과 행정체제의 특징

소개글

[정책학원론] 전두환 정부의 출범 배경과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전두환 정부의 출범 과정과 공과
　1. 전두환 정권출범
　2. 정책공과
-전두환 정부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권력핵심세력(군출신과 영남출신)
　2. 군사문화와 부패구조
　3. 민중배제의 정치
- 결론

본문내용

압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민주화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정권이었다. 또한 체제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정권이었다. 정경유착, 공무원비리, 친인척비리 등이 5공화국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에 저항하는 노동 운동이나 시민운동은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극심했다. 사회적으로 부패와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체제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정부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능력의 감소는 당연한 일이었다.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사회는 분화가 가속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져 간 데 비해 5공화국의 정치는 독재자 한 사람의 결단에 의존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분화된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지 못하고 더욱 분열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노사 대립, 지역 대립 등을 보다 가열시키는 촉매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통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정권이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고, 국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더욱 옳고 바른 판단을 하여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 되는 정책기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2,
채수명, 한국대통령학 대권시나리오, 이유, 2002
오명호,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도서출판 오름,
윤태범,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1998.
진광명, 역대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형성과 신정부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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