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의 정치이론 - 사례분석 고전이론, 순수이론의 고전이론

소개글

정책학에서의 정치이론 - 사례분석 고전이론, 순수이론의 고전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학에서 정치이론

1. 전통적인 고전이론
1) 사례분석 고전이론
2) 순수이론의 고전이론

2. 기타 최근의 정치이론

본문내용

Heineman(2002) 등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제도와 절차 등의 변화와 게
혁을 주장하였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분석은 제약적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정책정보
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정책의 입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정책분석 그 자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취약하여 정치화되기 쉽다. 그래서 정
책분석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다원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정책이 결정되는 정책환경으로서 문화적 특성, 정치제도의 가치체계, 의회
나 대통령, 법원 등의 제도적 절차, 목적론인 공리주의 등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정책결정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때문에 정책결정에는 의회가 대통령후보를 지명하고, 상하
양원과 대통령 선거를 매 4년마다 동시에 실시하는 의회주의적 민주주의 절차와 원칙이 정
책에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정치체제가 주요 정책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즉 마비 또는 교착상태에 빠
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정치환경이 현재의 정책학에의 정치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치기능이 점점 개방적이고 개인적이며 집권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공적인 이해관계의 해결이나 이슈네트워크 형성에 시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특히 세부적인 정책내용이 법률적인 분쟁사항이 되면, 가담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정책결정능력과 정책분석의 전문성이 증가하면서 정당과 선거정치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Melnick, 1991). 이와 같은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정책이론으로 정책네트워크 이론이나 정책기업가이론 등이 발달되고 있다.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밀하며 전문화된 정책결정을 전통적인 행정조직이나 권력체계로는 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책에 필요한 지식의 창조와, 창조된 지식과 정보를 정책참여자가 공유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정책의 정치현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책담당자나 분석가는 다양한 정책결정에 전문가로서 참여하되, 정책결정의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에서 소개한 대북정책의 경우에, 정책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때의 대북지원정책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권력구조 및 권력보유의 네트워크 변화에 의한 정책네트워크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고령자고용정책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정책네트워크가 시민과 연계된 정치, 즉 수혜자 정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가 네트워크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참여적이며 전문적인 정책과정을 창출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책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기업가이론이다. 즉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행할 정책결정자는 정책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에서의 정치를 매개자의 역할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기업가는 미래사회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위험부담 요소를 과감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보장할 책임성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행복을 보장할 윤리의식 그리고 개방적인 과정과 분석으로 시민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기업가적 책임정신과 리더십이 정책결정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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