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ㅇㅇ

목차

□ 정책과정

□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 네트워크 이론

□ 정책환경

□ 정책참여자

□ 정책의제설정

□ 정책목표

□ 정책분석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변동

□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본문내용

과정평가
=형성적평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공식화된 지침에 따라 집행된 정도를 평가
영향평가
정책이 초래한 변화가 의도한 방향으로 전개된 정도를 검토
메타평가
평가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한 평가
능률성평가
평가의 대상은 정책, 프로그램의 능률적인 정도이며
정책, 프로그램의 소요한 비용은 평가에 좋은 기준이 됨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활동, 대상집단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상태, 프로그램의 기능을 검토
정책평가
연구방법
비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에 선정하지 않는 방법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ex)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정책실시 전후 비교설계 이는 실험집단만 있고 통제집단은 없는 상태임
내적타당도는 낮으나 실행가능성이나 외적 타당도 가장 높음
준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에 선정하여 일정기간 후 결과 비교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행하는 실험으로
외적 타당도(정책효과의 일반화 가능성) 비교적 높음
진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에 선정하되 두 집단간 동질성
(구성상, 경험상, 성향상)을 확보
실험집단(정책실시)과 동질적 통제집단(비교집단, 정책실시하지 않음)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
한계 : 내적 타당성(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호 접촉), 외적타당성의 저해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실행가능성 문제(대상자를 무작위로 나누어 하나의 집단에만 정책을 실시하는 것 불가능)
정책평가의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 정책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
내적 타당도: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외적 타당도 : 조작화된 구성요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찰한 효과들이
당초의 연구가설에 구체화된 것들 외에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에 까지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 정책변동
정책변동의 의의 : 최초의 정책목표나 의도, 수단 등에 변화가 생기거나 종결되는 것
정책혁신
사회문제 중에서 활동이 전혀 없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문제로 전환되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
정책유지
정책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일어남
정책승계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사한 분야에 있어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
정책종결
특정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거나 중지하는 것
정책변동 원인
체제에 대한
투입의 변화
★ 정책문제의 변화(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화)=>정책 내용이 달라질 것을 관련 집단은 요구하게 됨
환경의 변화 - 사회경제가 발전하거나 변화하게 되면 정책문제의 변화가 일어남
정책의 변화 - 정책영향(impact)로 인해 정책문제의 변화가 일어남
자원의 변화에 따른 지지의 변화
정책의 오류와 집행 조직의 약점
정책의 일관성 상실
정책변동 장애요인
극복전략
담당조직의 저항
★ 동태적 전략
대가의 지불 동조세력의 확대
유력한 지지세력의 확보 부분적 정책종결
정책변동 관련정보의 누설방지
정책수혜집단의 저항과 정치적 연합
정치적 부담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 제도적 전략
법적 제약
영기준예산(ZBB) 일몰법
□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개념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정부정책 등에 대해
추진내용, 집행, 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업무 등에 반영(환류)하는 활동
1단계 도입단계
(1962~1981)
심사분석제도 : 연초 업무계획에 대한 진도 분석 및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monitoring이라고도 함
2단계 과도기단계
(1982~1994)
예산연계 중심의 경제 기획원 심사분석 - 개별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진도 및 부진원인 분석에 중점을 주었다.
관리기능조정기능 보완차원의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전 정부적
국정흐름에 중점을 두고 현안 정책의 적합성, 효과성 등을 분석.
3단계 재정비단계
(1994~1998)
심사평가제도 : 모든 정부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은 당해년도의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시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정의 조정, 관리 기능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기획의
monitory 기능과 feed Back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4단계 발전단계
(1998~2005)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를 도입
배경 : 각 기관의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이 요구되었으며 국민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
의의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와 특정과제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
개별정책평가(기존) 정책추진역량평가(기관평가제도)
업무성과평가(기존) 국민 만족도 조사(기관평가제도)
5단계 전환단계
(2006. 4. 1부터)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2001년 제정, 2006년 개정)
심사평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기존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였으나
이를 법률적으로 제도화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기관평가를 새로운 심사평가의 종류로 추가.
평가 환류의 강화로서, 국회에 대한 보고를 규정 평가 결과의 공개를 명문화함
2006년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ㆍ체계화하고, 소관정책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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