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정책과정의 특징

목차

Ⅰ. 들어가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사고의 변동)

Ⅱ. 정책 과정의 의의
1. 정책 과정의 정의
2. 정책과정의 틀 (단계)
(1) 상위정책결정 단계
제1단계 가치의 검토
제2단계 현실의 검토
제3단계 문제의 인지
제4단계 자원의 조사, 검토, 개발
제5단계 정책결정체제의 설계, 평가, 재설계
제6단계 문제, 가치, 및 자원의 배분
제7단계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2) 정책결정단계
제8단계 자원의 세분화
제9단계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운영목표의 설정
제10단계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다른 중요 가치들의 확정
제11단계 주된 정책대안들의 마련
제12단계 여러 정책대안들의 주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의 마련
제13단계 여러 대안들의 예측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최선의 대안을 식별함
제14단계 최적대안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비판
(3) 후기정책결정단계
제15단계 정책 집행에 대한 동기부여
제16단계 정책의 집행
제17단계 정책집행 후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
(4) 의사소통과 피드백
제18단계 모든 단계들을 연결하는 의사소통과 피드백 통로
3. 정책 과정의 특징 및 동태성
(1) 단계의 혼재성
(2) 진행의 불규칙성 (반복성, 생략성, 순환성)
(3) 내용의 가변성
(4) 정치관련성
(5) 사회과정성
(6) 과정영속성

Ⅲ.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의 특성
1. 정책형성에 있어서 외부주도형보다는 내부접근형,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
2. 정책과정에서(특히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민의보다는 관료중심의 기술합리 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3.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회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다.
4. 정책과정(특히 정책결정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5. 현재 한국행정은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점차 민주화로의 과정 속 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다.

Ⅳ. 나가며

본문내용

겠다.
5. 현재 한국행정은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점차 민주화로의 과정 속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화가 심화되면서 정책문제의 채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책결정, 집행에 이르는 정책과정에서 행정 관료들은 심한 부적응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국회와의 새로운 역할 분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한국 국회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전문성이 극히 취약하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통령의 행태에 따라서 국회의 정책결정권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민주성과 의회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의회의 정책결정에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행정부는 그 역할범위의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객으로서의 등장과, 시민의 직접참여요구가 늘어나면서,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회, 국민 사이의 서로 모순, 대립되는 민주성의 제 측면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부 주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정치기관을 배제한 채 정치적 기능을 대행에 오던 관행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비민주적이라고 지탄을 받으면서 민주적인 활동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시민 참여의 형식을 갖추어 보기도 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켜 보려고도 하지만 곳곳에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약사와 한의사의 갈등과정이나 쓰레기 처리장의 결정, 또는 핵폐기물 저장장소의 결정에서 보듯이 심한 경우에는 방기하여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만을 기다리기도 한다. 많은 경우 행정 관료가 불성실하거나 책임지기를 싫어하여 방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분석적 합리성에 정치적 합리성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Ⅳ. 나가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인 정치행태를 비롯해 행정관료들의 무사안일적인 태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형성을 기대하기란 제도만 갖추고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제도에 걸맞는 행태의 변화를 통할 때만이 완전한 정책과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정은 정부의 의지의 표현과정이며 국민의 의사형성집결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형성은 정부,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사고의 변동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행정학 이론의 이해, 박 성 목, 도서출판 두남, 2002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 정 길, 대명출판사, 2002
정책적 사고의 조건, 김 하 룡, 한울, 1994
정책학원론, 안 해 균, 다산출판사, 1997
정책학의 주요이론, 오 석 홍, 김 영 평, 법문사, 2000
행정이론, 조 주 행, 인간사랑, 2002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김 영 평, 고려대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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