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
(예: 신무기구입에 관한 이슈)

c. 송근원의 모형
문제의 제기(문제의 이슈화)
공공아젠다(이슈형성)
정부아젠다(이슈확장: 의제형성
정책적 논의, 대안의 제기)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 곧,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 구조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이다.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3) 정책대안의 존재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대안의 존재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다.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을 들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다.

키워드

정책형성과정,   정책결정 ,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