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형성과정, 유형과 복지국가론

본문내용

기반을 가진 신자유주의는 21세기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끌어가고 있으며, 스웨덴식 복지국가는 이제 실패한 모델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계기가 된 것은 IMF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사회였다면 그러한 위기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국가의 재분배정책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내용을 가진 복지정책이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세에 의한 국가의 재분배와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 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하게 된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① 국민의 기초생활의 보장,②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과 인간개발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 ②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 ③ 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연대에 바탕을 두고 취약계층의 보호, ②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 ③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론,   복지국가유형,   사회복지형성과정,   사회복지형성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