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 정책결정의 의미
2) 정책결정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4.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1.합리모형
2. 만족모형
3.점증모형
4.혼합모형
5.Allison 모형
6.쓰레기통모형

본문내용

을 상호 배타적으로 3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합리모형(모형I)으로서,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보유해 목표의 공유와 응집성이 매우 강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강하다. 조직관도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적 조직관을 가지고 전체 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조직모형(모형II)은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어 목표의 공유 및 응집성이 약한 편이고, 정책의 일관성도 약하다. 이 모형에서 정책은 SOP에 의해서 이뤄지고, 조직관 또한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모형은 주로 하위계층에 적용된다.
세 번째 관료정치모형(모형III)은 개인적 행위자들이 정치적 지원에 의존해 목표의 공유 및 응집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약하다. 정책 또한 정치적 게임에 의한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조직관 또한 독립적인 개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다. 이 모형은 상위계층에 주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응집력에 따라 정책결정이 달라진다.
6.쓰레기통모형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책들 중 우연히 정책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불확정적 신호와 불명확한 기술 그리고 일시적 참여자 라는 3가지 전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위의 여섯 가지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모형을 정리한 기준은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모형은 합리성이 정책결정 시 100% 좌우한다는 이론이고, 쓰레기통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nationality)은 거의 없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서의 합리성은 이론모형들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여진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결정,   사회복지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