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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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본질 및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정책의 본질
1. 정책이란?
2. 정책의 개념
3. 공공정책의 의의
4. 정책의 의의

II. 정책의 유형
1. 정책학 연구모델
1) 분야별 정책
2) 정부수준별 정책
3) 정책분야별 정책
4) 맑스주의의 관점
2. 정책의 유형
3. 공공정책의 유형
1) 다원주의의 관점
2) 개인주의의 관점
3) 엘리트론의 관점
4. 정책 유형의 분류
1) 직제(職制) : 기능에 따른 분류
2) 정책의 성격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교정책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2) 정책의 성격에 의한 분류
정책학자들의 정책 분류
학 자
정책 분류
보위
(T. J. Lowi)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솔리스버리
(R. H. Salisbury)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앨먼드와 파월
(G. A. Almond & G. B. Powell)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라이플리와 프랭클린
(R. B. Ripley & G. A. Franklin)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첫째,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셋째,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권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넷째,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다섯째, 추출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 수용, 노력 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여섯째, 상징정책은 경복궁 복원, 군대 열병, 2002 한일 월드컵 경기와 같이 국민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종수윤영진 외, 2005, 새 행정학: 261-262p)
※ 참고문헌
「행정학원론」황윤원(2001), 형설출판사
「행정학의 이해」김문성(2001), 박영사
「현대국가의 행정학」정용덕(2001), 법문사
「새 행정학」이종수윤영진(2005), 대영문화사

키워드

정책,   본질,   유형,   공공정책,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