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단계별 유형과 주도 집단별 유형

소개글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단계별 유형과 주도 집단별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제 설정과정
2-1.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단계별 유형'
2-2.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주도 집단별 유형'

Ⅲ. 결론

본문내용

을 하며,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임.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임.
·이 같은 환경복원사업은 서울의 얼굴을 바꾸고 서울시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음.
이라고 국민에게 PR 함.
④ 2003년 7월 1일 고가도로 철거 공사 착수.
- 서울시 버스노선 개편 -
① 서울시는 2003년 3월부터 자치구 및 시내버스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 3월 25일 간선노선 개편안을 확정함.
②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버스전용 차로가 확대되어 운행시간이 빨라지고.
·저상버스, 환경 친화적 천연가스버스 외에 대용량 굴절버스가 새롭게 도입되어
타기 편하고 안락한 버스가 운행됨.
·대중교통수단 간에 갈아탈 때 기본거리내에서는 무료환승체계를 갖추고
이용거리에 따른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환승요금 부담을 최소화 함.
이라고 국민에게 PR 함.
③ 2004년 7월 1일 버스노선 개편됨.
☞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퍼지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일을 처리한 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홍보를 하여 완전히 정책실행을 하는 경우.
(3) 내부접근형 : 사회문제 정부의제
;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 하는 경우이다. 이 모형에서는 주도집단이 정책의 내용도 미리 결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정책내용을 그대로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집단에게만 내용을 알리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숨기려고 한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새만금 간척 사업』정책을 들 수 있다.
① 1975년 ∼ 1987년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
②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
③ 2011년 완공 예정.
→ 사라지는 농지 대체, 부족한 수자원 확보, 식량의 무기화 대비,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육운개선(66Km) 및 종합관광권 형성, 연 13,390천명의 고용창출 이라는 사업효과를 가지고 사업 실행. 그러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PR되지 않았고(환경파괴와 같은 문제점은 전혀 발표하지 않음), 환경보호단체에게는 자세한 사업계획 알리기를 꺼려함.
☞ 정부에서 계획하고 정부에서 처리하며, 국민들에겐 정책의 극소수 부분만을 알리고 나머진 정부에서 다 처리하는 경우.
Ⅲ. 결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이건간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서 한가지 유형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라의 정치 제도와 분위기에 따라 선택하는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사용한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도 집단별 유형 중 동원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아닌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다 결정된 후 국민들에겐 홍보만 하는 동원형은 그다지 민주적인 유형은 아닌 듯 해 조금 씁씁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모든 유형을 다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좀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좀더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제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 참고 서적
정책학 원론 (정정길 저)
한국 행정학 (박동서 저)
새 행정학 (윤영진, 이종수 외 공저)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 ( http://www.naver.com )
·야 후 ( http://kr.yahoo.com )

키워드

정책의제,   주도집단별 유형,   행정학,   의제설정과정,   단계별 유형,   행정정책,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