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과제] 정책학 -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 정책 결정(Policy Making)

소개글

[행정학개론 과제] 정책학 -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 정책 결정(Policy Makin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정책의제의 정의 및 유형
-정책의제설정 권력관계의 이론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과정 모형

2. 정책 결정(Policy Making)
-정책 결정의 정의
-11가지 정책결정모형

본문내용

을 선택하는 합리적 결정행위가 분석대상이다. 즉, 이때 정부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은 이 목표를 서로 공유하며 합리적 결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여기에 모든 정책결정 참여자들은 국가전체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개인적 사심은 두뇌에 의해 잘 통제되고 조정되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상황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외교,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을 설명함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ㄴ) 조직과정모형(modelⅡ)
조직과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하위조직들의 집합체로써 이를 하위조직의 내부운영절차(SOP)에 의해 국가정책이 결정된다. 정책결정의 참여자들은 국가목표보다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하위조직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여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조직들이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완전해결이 아닌 준해결 상태에 머물게 된다.
ㄷ) 관료정치모형(modelⅢ)
정부구성원들의 정치적 게임의 산물로서의 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즉 정책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정부 관료들 사이의 타협, 경쟁, 연합형성, 지배 등 정치적 게임의 산출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결정주체는 단일주체로서의 정부(합리적행위자모형)나 하위조직으로서의 각 부처들의 결합체(조직과정모형)도 아니고 정책결정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결정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조직목표와 하위조직 목표 등도 함께 혼재하므로 목표의 공유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약하다. 여기에 정부정책을 조직전체가 직면한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 내지 산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c)평가 및 한계: 앨리슨의 정책결정에 관한 세 가지 모형은 독창적인 모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모형에 제 3의 모형으로 관료정치모형을 새로이 제시하여 사회 내 여러 정치세력 간에 나타나는 협상, 타협, 설득, 연합형성, 경쟁들을 분석, 다원주의적 정책결정과정의 기본적 개념 및 논리를 정부 내 조직들 간의 정책결정과정에 도입체계화한 점은 학문적 공헌이 크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앨리슨 모형은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첫째, 조직계층의 측면에서 각각 그 적용계층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관료정치모형은 조직의 상위 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의 하위계층에 그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이다. 둘째, 앨리슨모형은 합리모형에 입각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고자 종합적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앨리슨모형은 국제 정치적 사건이나 위기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정책유형에 따라 모형의 적용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⑧쓰레기통 모형; 집단모형
(a)개념: 쓰레기통 회사모형이 조직체 내부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익집단, 개인들이 뒤죽박죽 얽히고설킨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안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 정책결정모형 이론이다. 즉, 이 모형은 결국 실제로 정책결정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 속의 쓰레기처럼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우연히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비합리적 정책상황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b)특징: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전제조건 3가지
첫째, 선호의 불명확성 내지 문제성 있는 선호이다. 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합의도 없고, 참여자 개인들도 자신의 선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명확한 기술이다. 이는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기술 때문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수단으로 선택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일시적 참여자이다. 이는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개개인으로 볼 때에는 결정 전체에 대해 극히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쓰레기통 이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네 가지 요소, 즉 의사결정의 기회, 해결해야 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참여자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통 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한곳에서 동시에 만날 때 비로소 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c)평가 및 한계: 과거 이론들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단지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았지만, 이 쓰레기통 모형은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현실의 결정 문제를 좀 더 적실성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쓰레기통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가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과 문제의 성격에 다라서도 적용되는 결정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받고 있다.
⑨사이버네틱스 모형: 집단모형, 기계적 의사결정
(a)개념: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란 시스템의 제어와 통신에 관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결정)은 역동적인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항상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변화무쌍한 정보의 양과 흐름은 결정 상황을 불확실성하에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인간의 결정 행동과 관련하여 제어기능의 조절과 통제를 통한 습관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특징: 어느 특정한 바람직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는 결정을 중시하는 비목적적 적응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결과에 무관심하며 습관적이고 시행착오적 적응을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표준운영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출처: 행정학개론 저자: 명승환, 이용훈
정책학 저자: 남궁 근
http://blog.naver.com/ennoble610?Redirect=Log&logNo=40174246889
http://blog.naver.com/indo3450?Redirect=Log&logNo=20174039115

키워드

행정학개론,   정책의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   정책결정모형,   정책의제설정 개념,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