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형성

목차

1. 정책문제 형성의 의의

2. 정책문제 형성 절차

3. 형성모형

4. 형성변수/전략

본문내용

불리하지 않은 문제만 정책문제로 채택되게 하고, 불리한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 한다.
5) Network모형
① Network 모형의 의의
조직화된 이익 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조직(NGO)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을 말한다.
② 특징
-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모형으로서 집단모형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다.
- Network모형에서는 이익집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인 것은 분명하 지만, 그 이익집단 말고도 기타의 다른 많은 집단들도 정책문제에 참여하 는 주체로 인정을 한다.
☞ ex) 시민집단전문가 집단관료집단, 즉 이익집단과 기타 다른 집 단이 Policy Network를 구성한다고 본다.
- 강한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책문제로 채택이 된다. Network가 형성될 때에 그 Network를 구성하는 구성 집단들 중 핵심을 이루는 집단이(Policy core) 형성 될 수 있는데, 기본가치이념을 공유하 는 사람들이 Policy core로 결정이 된다.
- 네트워트에 포함된 사람들은 가치나 문화, 구체적 정책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사람들로 Network를 구성한다.
4. 형성변수/전략
1) 주도집단
‘문제형성과정에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 또는 개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적극적으로 하는가, 얼마나 좋은 전략을 가지고 하냐가 정책문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원주의 선진사회의 정책문제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외부주도형을 많이 볼 수 있고, 이에 반해 전통적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외부주도형을 많이 볼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독재형, 관료중심형(내부접근형), 또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전략 측면에서 주도집단을 살펴보면, 주도집단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해결 하고자 바라는 문제를 정책문제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공식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하는 일은 담당부서 사람들부서 책임자자최고결정자를 접촉하고 설득해서, 그들이 해당 문제를 정책문제화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참여집단
정책문제 형성시에는 직접간접적 집단, 혜택피해를 보는 집단들로 양분화 되어 집단이 구성되기 쉽다. 문제가 정책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관련집단 중 ‘혜택을 입는 수혜집단들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가?’, ‘수혜집단이 결속되어 있고, 영향력이 큰 가?’ 에 따라 정책문제화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를 제기하고 확산시켜야 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아무도 주도세력이 되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문제로 형성되기 어렵다. 즉,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비용부담피해 집단이 클수록 정책문제화 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집단이나 관련 집단의 성격이 정책형성과정에 변수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 자체의 성격
문제 자체의 성격이 상식적인 면에서 중요하고, 비교적 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면 정책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교적 새로이 제기된 문제라든가, 중요성이 덜한 문제들은 정책문제화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4) 문제의 외형적 특성
문제외형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에, 문제가 단순구체적일수록 정책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복잡하여 얽혀 있으면 찬반논란여러 계층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정책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사회적 쟁점화공중화)걸려 정책문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전략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단순화축소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5) 문제 범위와 규모
문제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정책문제화 되기가 쉽다. 그러나 문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대상집단이 상당한 갈등상태에 놓일 때는 오히려 정책문제로 형성되기 어려워진다.
☞ 갈등이 없으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정책문제화 될 가능 성이 가장 높다.
6) 기술적인 문제
정책문제로 형성될 수 있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문제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단순가능한 기술이 제공될 수 있을 때 정책문제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는 정책문제화 되기 어렵다. 또 기술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도 정책문제화 되기 어렵다.
7) 문제와 관련 있는 선례의 유무
선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가 있었던 적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정책문제화 되기가 쉽다.
8) 문제와 관련된 극적인 사건위기의 조성여부
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정책문제화 되기가 쉽다.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정책담당자나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정책문제형성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된다.
☞ 극적인 사건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ex) 분신자살
9) 정치적 요소
정치적인 분위기가 자기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호의적으로 조성되면 정책문제화 되기 쉽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확산하는 과정을 시기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
☞ 정치적인 이념(좌경화, 우경화)을 잘 고려해서 정책문제 형성과정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10) 정부의 구조나 운영방식
정책문제 형성시 정부의 구조나 운영방식이 정책문제형성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ex) 노무현 정권과 386세대
현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86세대에 맞추어 대화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정치적 사건
정책문제형성시 정치적 사건이 정책문제형성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ex) 선거임박
선거공약과 관련 있고, 주민들의 득표에 관련이 있는 문제는 정책문 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보통 선거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가 정책문제화 되는 경우가 많다.
※ 이 변수들을 감안해서 정책문제 형성시 전략적인 면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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